'文 통계조작 의혹' 보도 불편했나…野, 공수처에 감사원 고발

정계성 2023. 1. 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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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성명불상의 감사원 고위 관계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의 고위 관계자가 진행 상황 일부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게 요지다.

피고발인은 통계청 감사 관련 진행 상황을 언론 등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고위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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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통계조작 감사' 보도에 野 발끈
성명불상 감사원 관계자 공수처 고발
박범계 "방어권 침해 우려, 수사 해야"
고민정 "감사원, 정치보복에 눈 멀어"
감사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성명불상의 감사원 고위 관계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의 고위 관계자가 진행 상황 일부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게 요지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이재명 대표를 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피고발인은 통계청 감사 관련 진행 상황을 언론 등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고위 공무원이다.


앞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부동산원 조사원들이 입력한 서울 아파트값 수치와 부동산원이 종합·집계한 수치 간 차이가 비정상적으로 컸음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조사원들이 입력한 가격이 종합·집계되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는 감사원이 특정 의도를 갖고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감사에 관한 구체적 진행 상황과 관련자들의 진술은 감사 결과 공식 발표 이전까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함에도 감사원이 현재까지 감사대상 기관, 조사대상자 및 조사 일정, 조사 내용, 관련자 진술 등을 일방적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실시간으로 감사 상황을 유출해 공개하면 피감사기관 및 피조사자들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공수처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은 정치보복, 표적감사에 눈멀어 한두 번 법률을 위반하다 보니 이제는 위법이 고착화된 막가파식 기관 운영이 되어가고 있다"며 "그 어떤 기관보다도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이 이 지경까지 망가진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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