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시대적 색깔론 접고 군 쇄신에 주력해야

당장 비판 모면하려는 야당 의원 북 내통 의혹… 지금 이럴 때인가

국회에서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의혹을 제기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북한과의 내통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도 확인하지 못한 비행 궤적을 야당 의원이 먼저 말했으니 북한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상식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다. 구멍난 안보 태세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자 관심사를 바꿔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 자성과 뼈를 깎는 쇄신에 나서도 모자란 마당에 구태의연한 색깔론을 꺼내들어서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북한 무인기가 지나간 것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정보의 소스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도 “복귀한 무인기를 뜯어 내장된 촬영자료를 확인한 북한 당국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야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전날 대통령실에서도 야당 의원이 어디서 자료를 받았는지 출처가 의문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일제히 북한과의 내통설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무인기 궤적을 지도에 표시한 뒤 P-73을 겹쳐 확인한 결과라는 김 의원의 설명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은폐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정확한 확인까지는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UFO도 아닌 일반 비행체의 좌표를 연결해 궤적을 유추하는 수준이라면 초정밀 첨단 장비와 전문지식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군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국회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부인하며 이적 행위 운운하는 잘못을 범했다.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군도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말했으니 북한에서 자료를 받았다’는 논리적 비약으로 논란을 만들고 있다. 지금은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국방부와 군이 쏟아낸 북한 무인기 대책마저 신뢰를 잃을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 군이 지난 정부에서 남북화해 분위기에 맞춰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태세를 다잡지 못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집권여당이 공감하기 어려운 구시대 논리로 문재인정부와 야당을 비난한다고 해서 흐트러진 안보태세가 바로잡히지는 않는다. 오히려 군 작전 시스템의 오류와 결함을 찾고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무능한 지휘부를 문책하는 등 군을 쇄신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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