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퍼, 동대문구청장 면담하고 “건축허가 취소할 것”

밥퍼, 구에 10가지 요구 사항 전달
동대문구 “밥퍼 요구 사항 달라진 것 없어... 수용 어려워”

다일공동체가 지난달 24일 서울 동대문구 밥퍼나눔운동본부 앞마당에서 독거 어르신과 거리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다. 다일공동체 제공

다일공동체(대표 최일도 목사)가 6일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이필형 구청장과 만나 요구사항 10가지를 전달했다. 홍원식 법률자문위원장이 이 구청장과 면담했으며 이 자리에서 홍 위원장은 다일공동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전면 취소,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건물 양성화 등을 요구했다.

동대문구는 현재 밥퍼나눔운동본부(밥퍼)를 운영하는 다일공동체에 건물 철거를 명령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다. 다일공동체가 ‘현 가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허가 신청을 받고 증축을 했다는 게 이유다. 반면 다일공동체는 “가건물을 지어준 것은 서울시이며 전 동대문구청장은 직접 증축할 공간을 주선하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런데 구청장이 바뀐 후부터 철거를 명령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홍 위원장은 “구청장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건물 증축 과정에서 있었던 상황을 모두 설명했다”며 “서울시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증축을 하라고 했고 전 동대문구청장이 증축을 독려했으니 증축이 불법이라면 그 책임은 행위 주체인 시와 구에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일공동체는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신청을 할 예정이다.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도 취소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동대문구 관계자는 “이날 다일공동체의 요구사항은 그동안 우리와 논의했던 것과 달라진 바가 없다. 우리는 이 요청은 모두 실행이 어려운 것으로 답변을 해왔다”며 “다일공동체 건축허가 취소는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일공동체는 “동대문구 답변에 따라 동대문구청장 주민소환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며 “오는 4월 5일을 기점으로 동대문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범국민적으로 주민소환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은 주민들이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해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 해직시키는 제도다.

박용미 기자 m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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