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래퍼 등 '가짜 뇌전증 병역기피' 의혹…검찰, 의료계 자료 확보

병역브로커 구모 씨는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을 '병역의 신'이라고 소개하며 의뢰인이 신체검사에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결과서를 인증샷으로 홍보했다. 사진 블로그 캡처

대규모 병역기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병무청이 ‘뇌전증’ 병역기피 의혹을 받는 이들의 진단에 관여한 병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합동수사팀은 최근 서울과 지방 소재 병원과 의원으로부터 뇌전증 진단 등 사건 관련 의료기록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합동수사팀이 자료를 건네받은 병·의원들은 이른바 자신을 ‘병역의 신’으로 소개하며 이번 병역기피 의혹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브로커 구모 씨 수사 과정에서 연루 정황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곳이다.

수사팀은 이들 자료를 토대로 해당 병원이 병역 면탈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병역판정검사에서는 병무청 지정 병원에서 임상적으로 뇌전증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는 사람이 뇌파검사, 방사선 검사, 핵의학 검사에서 이상이 확인되면 5급(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된다.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치료 기간이 1년 이상이면 4급(보충역), 2년 이상이면 5급(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는 뇌파나 MRI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환자가 발작 등 임상 증상을 지속해서 호소하면 뇌전증 가능성을 열어두고 치료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치료 기록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 데 악용됐을 소지가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실제로 구 씨로부터 병역 면탈 상담을 받은 한 남성은 뇌전증 진단을 받기 위해 서울 강남과 구로, 청량리 일대 여러 병원을 방문했고, 이 중 1곳에서 뇌전증 소견을 받고 1년 이상 치료 이력을 만들었다고 한다.

구 씨는 서울 강남구에 병역 문제 관련 사무실을 차리고 군 면제 방법 등을 알려주는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구체적으로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사팀은 기존에 알려진 배구·축구 선수에 이어 승마·볼링 선수, 헬스트레이너, 래퍼, 고위공직자 및 법조인 자녀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