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에 감사원 고발…“文정부 통계 감사 상황 유출”
한지혜 2023. 1. 6. 22:13
더불어민주당은 6일 ‘문재인 정부 국가통계 감사’와 관련해 해당 감사를 진행 중인 성명불상의 감사원 고위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를 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감사원에 접수했다. 피고발인은 통계청 감사 관련 진행 상황을 언론 등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고위 공무원이다.
민주당은 “감사에 관한 구체적 진행 상황과 관련자들의 진술은 감사 결과 공식 발표 이전까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함에도 감사원이 현재까지 감사대상 기관, 조사대상자 및 조사 일정, 조사 내용, 관련자 진술 등을 일방적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실시간으로 감사 상황을 유출해 언론에 공개하면 피감사기관 및 피조사자들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공수처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민정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발 사실을 알리며 “더 이상 헌법과 감사원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우리 당은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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