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회수석 "나경원 저출산 대책, 尹정부 기조와 차이"

송오미 2023. 1. 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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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6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한 '탕감 조건부 결혼 대출'에 대해 윤석열정부의 정책기조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나경원 부위원장이 밝힌, (출산) 자녀 수에 따라 (결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방향은 개인 의견일 뿐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다"며 "윤석열정부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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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 상황 관련 '확대 해석' 피할 수 없을 듯
안상훈 사회수석이 브리핑을 위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6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한 '탕감 조건부 결혼 대출'에 대해 윤석열정부의 정책기조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나경원 부위원장이 밝힌, (출산) 자녀 수에 따라 (결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방향은 개인 의견일 뿐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다"며 "윤석열정부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나경원 부위원장은 전날 신년 간담회에서 헝가리의 파격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인용하며 "조금 더 과감하게 원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결혼하면 4000만 원을 신혼 부부에게 대출해주되 △첫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 전환 △둘째 출산시 원금 일부 탕감 △셋째 출산시 원금 전액 탕감하는 제도다.


안상훈 수석은 "나경원 부위원장의 어제 기자간담회 이후 질의가 많이 들어와 상황을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국민의힘 당권 경쟁 상황과 관련해 '확대 해석'이 이뤄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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