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軍 문책론에 "尹,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

경호 실패 지적에 "비행금지구역, 경호구역 다르다"
확성기 재개 점검에는 "도발,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전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통령실은 6일 북한 무인기 대응에 따른 군 당국의 문책론에 대해 "검열 결과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인적쇄신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 지휘부의 문책을 묻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비행 금지 구역과 경호 구역은 전혀 다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인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시지 않겠는가"라고 언급했다.

'군 당국의 내부 감찰이 어느 선까지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감찰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정부가 대북 확성기 재개 점검에 나섰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짧게 입장을 정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북한이 다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도발을 한다면 비례적 대응을 넘어서서 압도적 대응을 하라고 주문했고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검토하도록 했다"며 "전제를 두 가지를 말씀드렸다. 하나가 북한의 도발이고, 또 하나가 9·19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라는 두 가지 전제 속에서 (대북 확성기 재개는) 그 다음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이"이라고 부연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동참모본부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토대로 종로·동대문·광진·남산 일대까지 무인기의 침범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김 의원은 추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면 스스로가 확실한 판단 없이 언론에 공개하는 게 적절했느냐"라며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거나 정보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김 의원을 향해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한 것인지 자료의 출처에 대해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