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신혼부부·청년에 대출 상환 4년 연장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보증료 전액 지원
서울시는 지난 5일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내놓고 ‘깡통전세’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은 금융·법률 지원,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잠재적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 등 세 부문으로 이뤄졌으며 이달부터 시행한다.
먼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던 가구 중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대출 상환이 어려운 가구에게 최장 4년간 대출 상환을 연장하고 이자를 지원한다.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게는 전세대출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됐거나,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으로 인해 임대인에 대해 소송이 개시됐거나 임차주택이 법원경매로 넘어가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최장 4년간 발생하는 대출 이자를 시가 모두 부담한다.
서울시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피해가 20~30대 신혼부부, 청년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임대차 계약 기간 또는 대출 기간 만료 시에도 소득이나 연령 등 자격 요건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규 사업 대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과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보증금 2억원을 대출받는 신혼부부나 청년은 연간 보증료 약 4만원을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 시민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도 마련한다. 시는 분쟁 조정, 융자, 임대차, 가격 상담 등 기능을 통합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2월 중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긴급자금 대출의 최대 한도가 1억6000만원으로 서울 시내 전셋값 평균인 4억7000만원 대비 현격히 낮은 수준임을 감안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다.
두 번째로, 전세사기 주범인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세사기 의심주택’을 모니터링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을 추진한다.
또한 깡통전세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빌라’의 공정한 가격 산정 체계를 마련한다. 임차인이 사전에 예정 매매가격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 허가 대상인 29가구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승인 시 ‘분양예정가’를 신고토록 개정 건의한다.
마지막으로, 전세계약 전 깡통전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공개했던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정보를 1월부터는 다방, 부동산R114, 부동산플래닛 등 민간 부동산 포털 앱을 통해서도 제공한다.
이뿐 아니라 서울 전역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가율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고, 시내 소재 대학과도 연계해 대학교 신입생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부동산 계약 관련 특강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는 한편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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