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협치는 힘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
시의회 산하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 청문회 제도 도입' 성과
김기정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5일 “협치는 힘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새해 예산 212억 원 삭감과 관련, 이재준 수원시장의 의회 시정 질의 불참과 의회사무국 간부에 대한 일방적 인사, 6월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의 복원 발언 등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는 의회에 대한 도전”이라며 “집행부와 의회 간에 견해 차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 이를 줄여 나가고, 이를 ‘시민의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것이 올바른 지방차치제의 역할”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역의 오랜 숙원인 수원 군공항 이전, 수원자원회수시설 이전, 동탄인덕원선(신수원선) 조기 착공, 수원특례형 통합돌봄 추진 등 수원시의 굵직한 현안이 추진력 있게 해결될 수 있도록 수원시의회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5선 시의원으로 수원시의회를 이끄는 그는 지난해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의 모임인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의장은 바람직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의정비 현실화’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군의회 산하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 청문회 제도’ 도입을 성과로 꼽았다.
-지난해 소회와 새해 각오는?
“지난해 7월,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나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 언제나 변함없는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수원특례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처음의 마음 그대로 시민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쉼 없이 의정활동을 함께 펼쳐주신 선배·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6개월이란 기간 동안 우리 의회는 오로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여·야 없이 많은 노력을 해왔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도 ‘시민의 넉넉한 삶’을 위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감시와 견제, 더 나아가 균형을 통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 더 나아가 시민의 요구를 미리 파악하여 정책을 발굴·제안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도 제시할 수 있는 선제적 대체 능력을 갖춘 전문성 있는 ‘정책 의회’로서 새롭게 도약하고자 한다.”
-올 예산 삭감과 관련, 이재준 시장과의 갈등 해소 방안은?
“집행부가 편성한 2023년도 예산 중 212억 원을 삭감했다. 민선6,7기 당시 100억 남짓 삭감과 비교하면 다소 큰 규모로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원 구성(국힘 20, 민주 16, 진보 1)과 여야 및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과다. 이에 대해 시장 공약사업 예산 삭감, 어린이 안전 관련 예산 삭감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집행부가 예산 편성권이 있듯이 의회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이에 대한 심사 및 의결권이 있다. 추경까지 얼마 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충분히 소통하면서 견해 차를 좁히도록 노력하겠다”
-지난해 주요 의정활동 중 기억에 남는 성과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 산하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 청문회 제도’ 도입이 아닐까 한다. 도입 취지는 시와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인사가 기관장으로 임명되어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시의회는 3번의 정책검증 청문회를 실시했고, 후보자의 업무파악 능력 및 전문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등 깊이 있는 질의를 던지며, 시의회가 지향할 청문회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발맞추어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및 수원시와의 인사업무협약을 실시, 정책예산지원TF팀을 구성하여 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연구단체 활동과 예산결산, 조례입법 등 사례중심의 전문교육 추진을 통해 끊임없이 ‘공부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 환경을 조성했다. 그 밖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해의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꼼꼼히 점검, 잘못한 사항을 강력히 시정 요구하였으며, 각종 조례안 등을 개정 및 심의·의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올해 시의회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올해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특례시민으로서 누려야할 권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실현하고, 계속 커지는 특례시의 조직과 사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특례시에 걸맞은 ‘진정한 수원특례시의회’로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 용인·고양·창원시가 함께하는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를 통해 특례시의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고자 한다. 아울러 지난 해 1월,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면서 특례시 지위는 부여됐지만, 아직까지도 실질적인 권한은 미약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미비하다. 의회는 특례시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온전히 확보하는데 힘쓰고, 대도시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교통, 주택, 기반시설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생활이 더 나아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하나씩 지속적으로 이루고자 한다.”
-그밖에 시의회 올 주요 의정활동을 소개하면.
“제12대 전반기 수원특례시의회는 어느덧 18개월이 남았습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지역의 오랜 숙원인 수원 군공항 이전, 수원자원회수시설 이전, 동탄인덕원선(신수원선) 조기 착공, 수원특례형 통합돌봄 추진 등 수원시의 굵직한 현안이 추진력 있게 해결될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의회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조례안 안건심사 등을 통해 주요 정책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민생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목표로 지역 현안 해결,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충실히 수행하겠다.”
-경기도 시군의회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바람직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의정비 현실화, 인사조직권과 예산 편성권 독립 등을 위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도 공동 협력해 나가겠다. 또 31개 시·군의회 의장단은 적극적으로 상호 교류 협력하여 의정 활동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각 의회가 추진 중인 우수 정책과 사업을 공유하여 경기도 시·군의회 발전과 지방의회 자치분권의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동안 잘못되었던 시·군의회 의장의 의전 순서를 바로잡은 것도 나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등 분도에 대한 입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분도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견을 전제로 경기 북부와 남부는 여건이 분명히 다르다. 국가 전체를 보아도 경기도 분도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좀더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결정해야 할 문제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실 말씀은.
“다시 한 번 시민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새해에도 의회가 힘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도 저를 비롯한 37명의 의원들은 오로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원특례시의 발전’이라는 궁극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토끼’는 예로부터 꾀가 많고 영리한 지략을 상징하는 만큼 어느 해보다도 힘든 시기이나 지혜롭고 유연하게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수원특례시의회는‘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로 시민여러분의 곁에 늘 함께 있음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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