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나경원 '출산시 대출 탕감', 개인 의견일 뿐"

"윤 정부 정책 기조와 상당한 차이 있다"... 안상훈 사회수석이 6일 직접 브리핑

[유창재 기자]

▲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원회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6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어제(5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자녀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 방향은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다"면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나 부위원장의 어제(5일) 기자간담회 이후 질의가 많이 들어와서 상황을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대통령실 "나경원 '출산시 대출탕감', 윤 정부 기조와 상당 차이"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브리핑 이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기자들 간의 짧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기자들은 먼저 나경원 부위원장의 발언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 됐는지, 또 이에 대한 반응은 어땠는지 물었다.

이에 해당 고위 관계자는 "어제 기자간담회 한 것이 언론보도가 되면서 관계 부처에 질문이 쇄도했고, 그 내용을 대통령께 중요한 안건이라고 보고를 했다"면서 "여기에 대해서 방금(사회수석의 브리핑)처럼 정부 입장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 드렸고, (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이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이라고 해도 (사회)수석 브리핑은 이례적인데, 아무래도 (나 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 등과 관련 있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그러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저는 대통령실 내에서도 정책 라인을 맡고 있는 쪽이고, 정치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한편, 나경원 부위원장은 전날(5일) 저출산고령사회위 신년간담회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을 묻는 말에 "지금도 신혼부부나 청년에 대한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지원책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리고는 "조금 더 과감하게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은 수요자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 위주로 마련된, 한마디로 출산을 강요하는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 부위원장은 저출생에 따른 인구절벽 위기와 관련해 "현재 우리는 대응과 적응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다"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관한 대응과 적응은 국가 존립과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전 국가적 어젠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돈만 주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정책과 정교하게 교합해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육아기 단축 근무제도 사용시 급여 감소분 보전 ▲다자녀 가구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