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나경원 '출산시 대출탕감' 발언에 "정부 기조와 상당한 차이"(상보)

나 부위원장, 전날 기자간담회서 출산·대출 연계 금융지원 발표
논란 일자 대통령실 직접 반박 나서… "정부 정책과 무관하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통령실이 6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밝힌 출산 시 대출금 탕감 정책에 대해 "개인 의견"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출산과 신혼자금 대출을 연계해 출산시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나경원 부위원장이 어제 간담회에서 밝힌 자녀수 따라 대출금을 탕감 면제하는 방향은 개인 의견"이라며 "정부 정책과 무관하다. 오히려 윤 정부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이 정부부처나 관련 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직접 반박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기자간담회 후 언론 보도가 되면서 관계부처 질문이 쇄도했고 그 내용을 대통령께 중요한 안건이라 보고했다"며 "여기에 대해 방금처럼 정부 입장을 정리한다고 말씀드렸고, (대통령은) 적절히 그렇게 대응하라고 하셨다"고 부연했다.

앞서 나 부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산하면 (전세자금 대출 등) 이자를 낮춰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아이를 낳으면 대출 원금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나 부위원장은 헝가리식 출산지원 모델을 예로 들었다. 헝가리에서는 첫째 아이를 낳으면 초저리로 빌려준 결혼자금의 이자를 탕감해주며 둘째를 낳으면 원금의 절반을, 셋째는 전액 탕감하는 정책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날 대통령실의 조치가 친윤석열계를 표방하는 당권주자들의 교통정리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날 기자들은 '브리핑이 나 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치적인 것은 말씀드릴 계제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