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출산시 대출 탕감’ 나경원, 개인의견…정책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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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밝힌 '출산 시 대출원금 일정 부분 탕감 방안 고려'에 대해 "개인의견일뿐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6일 브리핑을 갖고 "어제 간담회에서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수에 따라 대출금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 방향은 본인의 개인의견일뿐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윤석열정부 관련 정책 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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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밝힌 ‘출산 시 대출원금 일정 부분 탕감 방안 고려’에 대해 “개인의견일뿐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6일 브리핑을 갖고 “어제 간담회에서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수에 따라 대출금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 방향은 본인의 개인의견일뿐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윤석열정부 관련 정책 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장의 어제 기자간담회 이후 질의가 많이 들어와서 상황을 알려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부정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앞서 나 부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이를 낳을 시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이자를 추가로 낮추거나 대출원금을 일정 부분 탕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 부위원장은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등 이미 추진 중인 정책 등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지원 정책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아이 출산에 따라서 지금 그동안 이자를 좀 더 낮춰드리는 게 있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과감한 정책,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 부위원장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기자간담회 한 게 언론보도가 되면서 관계부처에 질문이 쇄도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께도 중요한 안건이라 보고했다. 방금처럼 정부 입장 정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적절히 그렇게 대응하라’라고 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의 나 부위원장 주장 일축에 대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나 부위원장이 출마를 시사하는 상황에서 일종의 견제구를 날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높은 인지도를 가진 나 부위원장의 당권 레이스 합류 여부에 따라 판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정치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릴 계제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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