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로 이준석-이낙연 신당 나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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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 도입 논란을 둘러싼 관전 포인트는 신당 출현에 따른 총선 판도 변화다.
제12대 총선은 중대선거구제로 치른 가장 최근의 선거다.
국회 통과까지 이뤄지고 내년 4월 제22대 총선을 중대선거구제로 치를 경우 현재의 정당 구도는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이낙연 전 대표 모두 신당 창당에 선을 긋고 있지만,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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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총선 영남권 친박연대 돌풍
제20대 총선 호남권 국민의당 돌풍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란을 둘러싼 관전 포인트는 신당 출현에 따른 총선 판도 변화다. 중대선거구제는 지역구에서 최소 2위만 해도 당선되는 특징이 있다. 다당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실제로 1985년 제12대 총선에서는 6개 정당이 지역구 의석을 배출했다. 제12대 총선은 중대선거구제로 치른 가장 최근의 선거다. 중대선거구제는 양당제로의 구심력보다는 다당제로의 원심력이 크게 작용한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해서는 일단 공직선거법 개정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여야 지도부는 신중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일본은)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서, 공천권을 갖기 위한 당내 파벌정치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국민) 대표성 강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추진 동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국회 통과까지 이뤄지고 내년 4월 제22대 총선을 중대선거구제로 치를 경우 현재의 정당 구도는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의 초점은 정계개편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당 가능성이 관심 대상이다.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 가능성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이준석·이낙연 전 대표 모두 신당 창당에 선을 긋고 있지만,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역대 총선 결과를 보면 영남권·호남권 신당의 파괴력은 만만치 않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대 총선 결과를 분석해보면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친박신당은 영남권에 돌풍을 일으켰다. 당시 한나라당은 공천 학살 논란이 불거지면서 친박근혜 성향 후보들이 대거 친박연대와 친박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다.
친박연대와 친박 성향 무소속 후보는 부산의 18개 지역구 가운데 6개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대구에서는 12개 지역구 가운데 4개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한나라당은 정치 본거지와 다름없는 영남권에서 직격탄을 맞았다. 총선 압승 예상과는 달리 과반 의석을 턱걸이했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호남을 중심으로 국민의당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당시 정치인 안철수·박지원 등을 중심으로 출범한 국민의당은 광주 8개 지역구 전석을 석권했다. 전남은 10석 중 8석, 전북은 10석 중 7석을 가져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압승을 토대로 원내 제1당에 올랐지만, 정치 본거지 수성에 실패했다는 점은 뼈아픈 결과였다.
제22대 총선에서 영남과 호남에서 제3당에 일격을 당하는 상황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다. 하지만 정국 흐름에 따라 제18대 총선이나 제20대 총선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영남·호남을 정치기반으로 한 신당이 연착륙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제18대 총선처럼 공천 대학살 논란이 당내 균열을 일으키고 현역 의원들이 탈당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우선이다. 부산, 대구, 광주처럼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치 텃밭에서 ‘부당한 공천’이라는 여론이 형성돼야 한다. 여기에 공천에서 탈락한 유력 정치인들이 신당에 합류해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
다당제 변화 가능성의 또 다른 관건은 제3당 추진 세력의 자세 변화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다당제는 국민들이 늘 요구했는데 제3당이나 제4당 등 소수정당이 너무 손쉽게 거대정당에 투항한 게 문제”라면서 “제3당을 하려는 사람은 인내의 시간을 가지며 성과를 내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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