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文 정부의 부동산 대책 정상화, 과연 집값 급락세 멈추고 상승세로 전환?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TV 정연국 기자]
이번 주는… 새해를 맞아 각 경제 분야별 전망을 해보고 있는데요. 연준의 통화정책, 올해 주요 일정, 세계 경기, 대내외 외환시장에 이어 오늘은 부동산 시장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윤 정부의 부동산 되돌림 부양책이 올해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게 될 것인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은데요.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연초부터 피봇 추진 문제를 놓고 연준이 시장과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 피봇 추진 놓고 연준 과 시장 간 싸움 지속

- 고용통계 호조, 연준의 피봇 견제 입장 뒷받침

- 12월 FOMC 의사록, 올해 말까지 침체 없어

- 美 증시, 연준의 ‘금융시장 오해’ 뒤늦게 반영

- 10년물 금리하락, 시장의 피봇 추진 기대 여전

- 증시 하락폭과 달러 가치 상승폭 크지 않아

- 테슬라 주가, 반등에 성공하지 못해 ‘위기 고조’

Q. 이번 주는 새해를 맞아 각 분야 시장을 전망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부동산 시장입니다! 연초부터 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尹 정부 들어, 文 정부 부동산 대책 파장 심화

- 지역별 차별화 심각, 서울 ‘상승’ vs. 지방 ‘침체’

- 최후의 보루, 강남 등 서울 집값마저 급락 전환

- 영끌·빚끌 등 취약계층, 최악의 상황에 몰려

- 시카고 공포·범죄·자살 등 사회병리 현상 확산

- 깡통 아파트 등 부동산發 경기침체와 금융위기

- 尹 정부, 文 정부의 선무당 부동산 대책 ‘시정’

Q. 새해 들어 윤 정부가 서둘러 부동산 부양대책을 내놓은 것은 집값이 더 많이 떨어질 경우, 경기가 복합적으로 위기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거겠죠?

- 집값 하락세 방치, SF 복합위기 발생 확률 높여

- SF 복합위기, Stagflation+Financial crisis 합성

- 아파트 주거 형태인 韓의 역자산효과, 美의 3배

- 아파트 주거 형태인 韓의 역자산효과, 美의 3배

- 집값 하락 역자산 계수, 美 0.8 vs. 韓 0.24

- 비대칭성, 집값 하락시 역자산 계수 더 커져

- 통화와 재정정책, 경기부양 수단이 크게 제한

- 차선책, 文 정부의 부동산 대책 ‘정상화’

Q. 중요한 것은…연일 쏟아져 나오는 尹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으로 경기가 살아날 것인가 하는 점이지 않습니까? 일단 대외적인 여건이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죠?

- 세계 집값, 작년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하락 국면’

- 금융위기 때와 달리 세계 모든 지역 집값 하락

- 영국·캐나다 등 집값 고거품국일수록 하락폭 확대

- 美 집값, 작년 5월 하락 전환 이후 낙폭 확대

- 댈러스 연준, 올해 집값 20% 폭락 가능성 제기

- FOMC 의사록, 집값 하락 ‘금융 건전성’ 훼손 우려

- 中 부동산, 헝다 후폭풍 3년 이상 장기간 지속

Q.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집값이 동시 다발적으로 떨어지는 건각국의 금리인상이 가장 큰 요인이지 않습니까?

- 작년 3월, 연준의 첫 금리인상…저금리 동맹 붕괴

- 각국 중앙은행, 물가 잡기 위해 급진적 금리인상

- 70개국이 금리인상, 55개국 ‘빅스텝’ 금리인상

- 작년 3월, 연준의 첫 금리인상…저금리 동맹 붕괴

- 후폭풍, 주택담보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더 상승

- 세계 주택담보대출금리, 작년 초 대비 평균 2.5배

- 美 30년 모기지금리, 작년 초 3%→올해 초 7%

- 韓, 은행 이기주의 겹쳐 주택대출금리 ‘최고 수준’

Q. 세계 집값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락하는 데에는 최근 들어 부쩍 많이 들리고 있는 인구절벽 경고도 한몫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작년 이후, 인구급증과 인구절벽 ‘동시에 우려’

- UN “작년 세계인구, 80억명 돌파” 발표

- 2080년, 세계 인구 무려 108억명에 이를 전망

- 작년 이후, 인구급증과 인구절벽 ‘동시에 우려’

- 세계 경제 주도국들은 ‘인구절벽’ 현실로 닥쳐

- 中, 2020년대 들어 쟁점화됐던 인구절벽 현실화

- 머스크 회장 “日 경제, 인구절벽으로 사라질 것”

- 韓, 지난해 절대인구 통계작성 후 첫 감소 발표

Q. 앞서 우리도 알아봤습니다만 세계 집값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락하면서 다른 나라도 홈리스와 시카고 공포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죠?

- 각국 국민, 가처분소득 감소로 주거 사정 악화

- 美, 코로나 사태 이후 밀린 집세 100조원 육박

- 집세 못 내면 거리로 쫓겨나가 바로 homeless

- 美, 빈집 늘어나면서 시카고 공포 우려 확산

- 제조업 쇠락…시카고 빈집 확산

- 오랫동안 빈집 방치, 범죄 소굴로 공포 도시

- 이탈리아·프랑스·영국·일본 등도 빈집 급증

Q. 대내외 여건은 상당히 좋지 않은데요. 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 尹 정부의 대책 효과, 시중은행 협조 여부 ‘중요’

- 은행의 사회적 역할 강조, 이기주의 자제시켜야

- 정책당국, 은행의 평가 잣대로 사회적 역할 제고

- 부동산 대책, 최소한 6개월 정도 지나야 효과

- 최근에 강남 아파트 중심으로 급매물 거둬들여

- 6개월 이후 하락세 멈추고, 9개월 이후 상승 전환?

- 증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비관론, 규제할 필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국 기자 ykj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