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쏠린 눈…압구정·여의도 토지거래허가제 풀리나

4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정기한 만료
6월 삼성·청담·대치·잠실 만료 앞둬
서울시 "아직 논의한 바 없어"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대대적 규제완화에 나서면서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효과는 있으나 부동산 침체기 심각한 거래절벽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4월27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된다. 두 달 뒤인 오는 6월22일에는 삼성·청담·대치·잠실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의 기한 만료가 예정돼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제도다.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불가능하다. 이에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용돼왔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체 면적의 9.2%(5.99㎢)다.

시장의 눈은 서울시 토지관리과에 쏠려 있다. 정부가 최근 거래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축소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5일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곳을 규제지역으로 해제했다.

과거 집값 급등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가 끊기고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주민들은 거래절벽을 심화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송파 집값이 폭락하고 역전세난에 난리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집주인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신중한 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거래절벽을 심화하는 것은 맞지만 재건축 사업 등에 대한 투기 수요를 막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면서 "구역지정이 만료되는 시점에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만약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한다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 단지 기준 오는 4월 중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연장안을 상정해야 한다. 반대로 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한다면 안건을 상정할 필요 없다. 기한이 만료에 따라 규제는 자동으로 풀리게 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건축 투자 등을 막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집값이 계속 하락한다면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허가구역을 축소하는 등 해제 여부를 신중히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