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동산 가격 하락세에… ‘전세살이 안전장치’ 중단 위기

HUG ‘전세보증금 1조 육박’ 불구
회수한 보증금은 2000억에 그쳐
정부 “경기 하락 대비 보증액 확충”

주택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2년간 주택가격이 10∼20% 하락할 경우 올해 하반기 만기 도래하는 전세계약 8건 중 1건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사진은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HUG가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한 보증금 액수는 2000억원가량에 불과해 7000억원 정도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가격 하락세 속에 전세 사고가 급증하면서 회수에 실패하는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HUG는 재무건전성 악화로 보증 한도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올 상반기 중 정부 출자를 통한 자본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HUG에서 받은 ‘2018~2022년 전세보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HUG가 임대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대위변제금액은 9241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5040억원) 대비 83.4%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하면서 대위변제액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전세보증 반환보증 사고금액은 1조1731억원으로 2021년(5790억원)보다 배 이상 증가했다. 2020~2021년 사고금액 증가액은 1100억~1200억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만 6000억원가량 폭증했다. HUG가 지난해 기준 추가로 대위변제할 금액(1조1731억원-9241억원)만 2000억원 이상 남아 있는 셈이다.

반면 HUG가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한 보증금 액수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 회수액은 2179억원으로 2021년(2114억원)에 비해 3% 오르는 데 그쳤다. HUG 관계자는 “사고 발생 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회수할 때까지 시차가 있다”며 “청구, 경매 절차 등을 거쳐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2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HUG의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전세살이의 안전장치였던 전세보증 상품 가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집계 자료에서 HUG의 한도사용액(보증잔액-담보부보증금액)을 전년도 자기자본으로 나눈 보증배수는 올해 말 59.7배로 추정됐다. 법정 한도인 60배에 육박한 수치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공사의 총액 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초과하면 HUG는 그 시점부터 어떠한 보증상품도 공급할 수 없다.

HUG는 상반기 내에 정부 출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HUG는 유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정부는 경기 하락세에 대비해 보증액을 늘리고 있다. HUG는 전세보증 상품 신규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선 2025년까지 1조6841억원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HUG 관계자는 “전세보증 상품 가입률이 높아지는 추세인 데다 수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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