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전히 머나먼 리쇼어링, 정부는 유인책 더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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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세계 각국은 리쇼어링(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으로 돌아간 자국 기업은 2014년 340곳에서 2021년 1844곳으로 급증했다.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자국 내 첨단산업 유치에 올인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 단순한 숫자 비교는 무리일 수 있으나 성과는 초라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2022년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동향’ 자료를 통해 지난해 국내 복귀 기업이 24곳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4곳 복귀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라고 포장했는데 실상을 보면 낯 간지럽다. 2021년에 리쇼어링 기업 수가 26곳으로 전년 대비로는 오히려 감소했다. 2017년 4곳, 18년 8곳, 19년 14곳 등 그동안 워낙 복귀 기업 수가 적어 24곳이 많아 보이긴 하나 이를 ‘역대급’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리다. 오히려 수출입은행 자료를 보면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세운 신규 법인의 경우 지난해 3분기까지 1909곳으로 전년 동기보다 16%가량 늘었다. 연간으로 하면 복귀 기업은 해외진출기업의 100분의 1 수준일 듯하다. 기업의 귀환은 더디고 탈출은 급증하고 있다는 게 정확한 진단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리쇼어링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 않다. 하지만 미·중 갈등과 신냉전 도래로 자국 우선주의 물결이 거센 상황을 홀로 외면하긴 어렵다. 이웃 나라 일본도 매년 500여 기업들이 본국으로 귀환하고 있다. 현실이 이렇다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 해외진출기업의 93.5%가 리쇼어링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국내 기업 환경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얘기다. 리쇼어링은 줄고 국내 기업들이 줄줄이 해외로 떠나면 궁극적으로 제조업 기반 자체가 위기를 맞을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세금 감면, 인프라 지원 등 기업 유턴을 유인할 당근책이 필요하다. 경직된 노사 문화 개선도 시급하다. 일자리 창출이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인 지금, 정부는 리쇼어링에 더는 미적대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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