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반대에도 변경…감사원, 文정부 가계동향 개편 경위 조사
정시내 2023. 1. 5. 23:47
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2018년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를 전면 개편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정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실지조사(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시작한 국토부, 한국부동산연구원에 대한 통계조작 의혹 현장 감사를 당초보다 7주간 연장했다.
감사원은 2018년 8월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개입으로 조사 기법이 바뀐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법은 앞서 2018년 5월 가계동향조사 발표에서 소득주도성장 이후,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됐다는 통계 결과가 나온 뒤, 그해 7월 강신욱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이 청와대에 제출한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조사 기법 개편 후인 그해 8월 강 실장은 황 전 청장 후임으로 통계청장에 임명됐다. 또 개편 관련 예산은 2018년 28억5300만원에서 2019년 5배가 넘는 159억41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밖에 감사원은 강 전 청장이 청와대에 세부통계자료를 제출한 과정의 불법성 여부, 당초 폐기 수순을 밟았던 가계동향조사가 부활한 배경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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