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령 받고 보수타격”...전국 '국보법 수사' 중앙지검에 모인다

지난해 말부터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전국적으로 해온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 사건 수사를 검찰이 맡게 될 전망이다. 앞서 국정원은 전국농민회총연맹·경남진보연합 등이 반국가단체를 결성해 북한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활동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이들 단체는 “정권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공안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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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사건 마친 공공1부 중심될 듯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연합뉴스.

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를 중심으로 최근 국정원이 수사해오던 국보법 위반 의혹 사건을 조만간 넘겨받을 방침이라고 한다. 검찰은 이를 위해 전담팀을 꾸리고, 서울중앙지검외 다른 검찰청에서 인력을 지원받기로 했다. 공공수사1부는 지난해 말 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다.

검찰이 넘겨받을 국보법 위반 의혹 사건에는 경남진보연합, 통일촌, 진보당 제주도당 등이 관련돼 있다고 한다. 이들은‘민중자주통일전위’라는 반국가단체를 만들어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들 단체가 2016년부터 반국가단체 결성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를 해왔다. 전북 전주·김제와 제주·서울·경남 등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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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의혹 수사 경과는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1월 9일 오후 제주시에 있는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A씨의 자택 앞에서 A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수사 대상에 올린 인물들은 지난해 11월 체포된 통일시대연구원 관계자 1명, 경남진보연합 소속 회원 2명, 통일촌 2명, 통일운동 시민단체 회원 1명, 진보당 제주도당 1명, 전국농민회총연맹 1명 등이다.

이들 단체는 “국정원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 ‘친일적폐 청산운동을 총파업 투쟁과 결합시켜 보수세력을 타격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교육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라는 지령을 받았다’는 등 24쪽에 걸쳐 범죄사실이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들이 국보법 제7조와 8조를 위반해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통신 등 방법으로 연락했거나 이들을 찬양·고무·선전·동조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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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위기 돌파하려 공안몰이”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0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날 국정원의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 A씨의 자택 등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이들 단체는 “정권 지지율이 바닥을 기는 와중에 156명의 인명을 앗아간 대형 참사(이태원 참사) 직후 발생한 공안 사건”이라며 “전형적인 공안정국 기획이며 정권 위기를 색깔론과 공안 몰이로 돌파하려 했던 독재정권 시절 행태와 동일하다”고 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