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첨병!" 정부 K-콘텐츠 성장에 역량집중(종합)
수출 목표 150억 달러…대대적 정책금융 지원
'한국방문의 해'…청와대 내부활용은 "아직…"
문화체육관광부가 K-콘텐츠 수출 확대에 역량을 집중한다. 과감하게 지원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업으로 키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8개월간 업무를 보고하며 K-컬처와 관광을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K-콘텐츠를 수출 지형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규정하고 제조·서비스산업을 이끌 수준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도 "K-콘텐츠가 우리 수출 시장에 떠오르는 강자가 됐다"라며 "수출 지형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첨병으로서 가치는 지난해 한국수출입은행 분석을 통해 입증됐다. 수출이 1억 달러 증가할 때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수출도 1억8000만 달러 늘었다. 문체부가 전날 발표한 '2021년 기준 콘텐츠 산업조사'에 따르면 2021년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사상 최대인 124억5000만 달러(14조3000억 원)다.
문체부가 내건 올해 목표는 150억 달러. 대대적인 정책금융 지원과 예비창업자·스타트업·벤처 육성으로 2027년 220억 달러를 겨냥한다. 전자는 규모가 7900억 원에 달한다. 지식재산권(IP) 펀드(1500억 원)를 포함한 K-콘텐츠 펀드에 4100억 원, 제작비를 금융기관에서 원활하게 조달하도록 하는 완성보증에 2200억 원, 이자 지원에 160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후자는 참신한 기획안이 창업·사업화로 이어지는데 방점이 찍힌다. 게임에 50억 원, 영화에 70억 원, 방송에 18억 원, 웹툰에 33억 원, 패션에 4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신기술콘텐츠 융복합아카데미 등 현장 교육에는 564억 원을 쓴다. 3년간 미래 인재 1만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콘텐츠 경쟁력은 장르별 맞춤 지원으로 강화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을 454억 원으로 확대하고, 신설한 자막·더빙 등 후반작업 지원에 300억 원을 투입한다. 3월에는 OTT 사업자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고, 7월에는 영화관람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게임에 처음으로 다년도 제작 지원도 추진한다. 규모는 90억 원이다. 문체부는 온라인 K-팝 공연에 80억 원, 음악과 정보통신기술(ICT) 결합에 82억 원을 편성해 K-팝 열풍도 이어간다. 웹툰·웹소설 상승세 견인은 6월 개소하는 웹툰융합센터(500억 원)에 기대를 건다. 10억 원을 들여 10억 뷰 작가도 다수 육성한다.
문체부는 K-콘텐츠를 위시한 연관 산업 수출에도 공을 들인다. 콘텐츠 기업 해외 거점을 올해 열 곳에서 열다섯 곳(80억5000만 원)으로 늘리고, 인도네시아 K-브랜드 홍보관에 40억 원을 지원해 화장품·식품 등 소비재를 홍보한다. 한류 데이터센터(15억 원)를 구축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수출 전담 조직인 한류지원본부도 신설한다. 박 장관은 "K-콘텐츠의 대한민국 이미지 제고는 다른 인프라 산업, 방산 등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라며 "앞으로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동력을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관광에선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관광 수입 160억 달러를 목표로 3C 전략을 추진한다. K-컬처와의 융합(Convergence), 이야기가 있는 매력적 볼거리(Charming attractions), 편리하고 안락한 관광(Convenience)이다. 올해를 '한국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세계 열다섯 도시에서 K-관광 로드쇼를 연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관광산업에 K-콘텐츠를 탑재하는 방안 등을 소개했다"라고 말했다.
중심에는 지난해 5월 개방한 청와대가 있다. 박물관, 미술관, 통인동, 서촌 등 인근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스토리텔링으로 엮어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역사 전통 지구, 야간관광, K-푸드, 전시, 걷는 길 등 테마형 집적단지로 꾸며 관광 브랜드로 육성할 방침이다. 다만 베르사유궁전 같이 운영하겠다던 청와대 내부 활용에 대해선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 자문단이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 이에 맞춰 구상을 조정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이 관련 사안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당장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은 입국 제도 개선이다.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을 개선해 편의를 높이고, 한국 문화를 배우려는 외국인에게 최대 2년간 체류할 수 있는 'K-컬처 연수비자'를 제공한다. 관광객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과 즉시 환급 사후면세점 설치 등으로 재방문도 유도한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생태계는 외국인 숙박료 부가세 환급 연장 등 규제 개선과 관광기업 육성 펀드 확대 조성(3000억 원)으로 회복한다. 스마트 관광도시를 조성하고,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확대하는 등 미래 관광 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 등 남부권을 연결해 'K-관광 휴양벨트'도 조성한다. 2023년까지 약 3조 원을 투입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K-아트에선 창작환경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 기반 강화에 힘을 싣는다. 단년 위주의 지원을 다년·단계별 지원으로 바꾸고, 기술·공간·장비 활용을 지원하는 바우처(21억 원)를 도입한다. 아울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을 광주에 조성하고, 예술 활동을 종합 지원하는 플랫폼인 아트코리아랩을 6월에 준공한다. 서계동 국립공연단지(올해 설계), 파주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5월 준공), 정동극장 재건축(올해 착공), 부산 국제아트센터(올해 공사), 평택 평화 예술의전당(올해 설계), 당인리 문화공간(올해 착공), 국립디자인박물관(올해 설계), 국립한글문학관(올해 공사) 등 분야별 기반 시설도 강화한다. 예술시장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는다. 2026년까지 아트페어에서 미술작가 150명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문학 유통 플랫폼인 'KL웨이브'를 신설해 운영한다. 2025년을 목표로 번역 대학원대학 설립도 추진한다.
지난해 본격화한 '약자 프렌들리 정책'는 한층 구체화한다. 사립 박물관·미술관에 디지털·무장애 관람환경을 구축하고, 무장애 관광이 가능한 열린 관광지를 스무 곳 조성한다. 오는 6월 서울 서대문구에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과 전시장을 마련하는 등 국민이 균등한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누릴 기반을 닦는다.
체육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1인당 최대 5만 원을 지원하는 '운동하는 국민 인센티브 프로젝트'와 체육시설 소득공제 추가 도입이다. 예순아홉 곳에 불과한 지정스포츠클럽도 120곳으로 늘린다. 엘리트 체육인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향상된다. 국가대표 선수 훈련수당을 하루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고, 평창동계훈련센터(31억 원)와 진천선수촌 특수훈련장(60억 원) 등 훈련시설을 확충한다. 운동부를 창단하는 학교 스무 곳에 10억 원도 지원한다. 학생 선수들의 출석 일수 기준을 완화해 운동권과 학습권의 조화로운 보장을 꾀할 방침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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