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국가전략기술 포함" 배터리 "포항·광양 특구 추가"

5일 무협 '1차 업종별 수출 긴급 대책회의'서 요청
배터리 "수도권 3만평 전문연구단지 지정해달라"
車 "시설투자 세액공제 1%…美 수준으로 올려라"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물류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화주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제공=무협)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배터리 첨단전략산업단지인 배터리 특구 지정을 당초 1개에서 포항, 광양 등 3개로 확대해달라." 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부회장

"미래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달라. 1% 수준인 시설투자 일반세액공제와 연구개발(R&D) 투자세액 감면(율)을 미국 등 외국 수준에 맞춰달라." 완성차 업계 관계자

한국무역협회가 무역 적자로 고전 중인 산업계를 위해 마련한 릴레이 수출 대책 회의 첫 자리에서 자동차·배터리 업계가 지원 수준을 대폭 올려달라고 당국에 호소했다.

5일 무협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연 회의에서 나온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회의엔 무협, 전지협회, 차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산업연합포럼, 주요 수출기업 등 민간과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참여했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조사 결과 지난해 세계 무역량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3.5% 늘었지만 올해는 1%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한국 수출도 6.1% 증가했지만 올해는 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 4.5%보다는 낙관적인 수준이다.

정 부회장은 "산업부 등 정부 (부처)가 업계의 수출 애로와 과제 발굴이 수반돼야 (실효성 높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협은 회의를 통해 업종별 현장애로와 제도 개선책을 파악, 대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해 한국 수출이 플러스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배터리 "포항·광양에도 배터리특구 추가"

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부회장이 2021년 11월15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는 모습.(사진=아시아경제 DB)

정순남 부회장은 지금 1개인 배터리 특구를 포항과 광양에도 만들어 3개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3만평 규모의 배터리 전문연구단지를 만들어 연구인력 확보 숨통을 틔워달라고 요구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배터리 수출이 전년 대비 약 15% 늘었고 올해 배터리 수출은 지난해보다 약 16% 증가한 116억달러(약 14조7780억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의 친환경 정책 확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 유럽연합(EU) 원자재법(Raw Materials Act·RMA) 등 중국 배터리 견제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전반적으로 다른 산업보다는 수출 여건이 좋은 이차전지 수출을 늘려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차전지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업계가 2030년까지 국내 50조원 투자 계획을 조속히 완수하도록 특별 저리 정책자금 지원, 세제 지원 등을 신속히 제공해달라"고 강조했다.

지방 연구원 10명 중 7명이 이탈하는 실정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문연구단지를 지정해주면 비용(재원)은 업계가 부담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미국, 유럽뿐 아니라 최근 인도네시아로 전기차 배터리, 완성차 업체의 동반 진출이 빈번한 만큼 정부의 산업협력관을 현시 파견해 비자·인력·물류·정부 행정 등 현지 애로 해결을 도와달라"고 건의했다.

車 "특별연장근로 신청 조건 완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아시아경제 주최로 열린 '2022 대한민국 그린 모빌리티 어워드'에 참석한 서장석 차산업협회 상무(왼쪽)./김현민 기자 kimhyun81@

완성차 업계는 올해 생산 물량을 업계가 늘릴 예정이라고 알렸다. 완성차 제조는 물류와 공급망이 불안정한 특징 때문에 물량이 계획보다 덜 나올 수 있다. 문제는 주52시간제를 적용하느라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 상무는 "주52시간제 총량규제 단위를 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거나 특별연장근로 신청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서장석 차산업협회 상무는 금리 인상, 엔저, IRA 등 때문에 전기차 수출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등 위험요인이 많다고도 했다. 그래도 차 대기 물량이 여전히 많고 전기차·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판매 호조로 올해 수출은 전년보다 약 7.5% 늘어난 570억달러(약 72조6180억원)를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차 부품 업계는 산업부에 "해양수산부와 (항만시설사용료나 창고보관료 등) 사용료 절반을 감면하도록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국 선복 독점 때문에 국내 완성차를 수출할 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해운 업체들은 선복 할당 축소, 높은 운송비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선적이 더뎌져 시설료, 보관료가 느는 실정이라는 전언이다.

또 "선사들이 코로나 이후 선복을 많이 줄여 웃돈을 주고 선복을 빌려야 하고 글로벌 선사는 80%가량의 물량을 롤오버(만기 연장)하거나 취소해 애로가 매우 심하다"며 "컨테이너 항만반입 허용기간이 3일밖에 안 돼 선박이 취항하지 않거나 항구를 지나치는 경우도 생기는 만큼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복 확보 지연 때문에 컨테이너 보관 기간이 늘면서 장치 보관료를 업체가 떠안아야 해 매달 우발비용 3억원가량이 빠져나간다고 알리기도 했다. 이어 "막연하게 고금리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금리완화, 대출한도 및 보증한도 확대 등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차협동조합 실장은 차 부품 수출은 지난해와 비슷한 235억달러(약 29조9625억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김 실장은 "차 1차 협력부품 업체 중 대·중견기업에 속하는 35.8%의 협력 업체들이 아니라 중소기업에만 정부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며 "한시적으로나마 1차 협력업체들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