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오세훈 "만나지 못할 이유 없다"…전장연 면담 성사될까 등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8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님 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제3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예고하는 용와대 행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오세훈 "만나지 못할 이유 없다"…전장연 면담 성사될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면담 요구를 수락할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4일 오후 9시 41분께 페이스북에 '전장연,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라는 한 줄짜리 글을 올렸다. 앞서 전장연은 이달 19일까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종로구 전장연 교육장에서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과 만난 뒤 "오 시장과 면담 요청에 대한 답을 기다리며 19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이 기간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열차에 타지 않고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알리는 선전전만 할 예정이다. 다만, 오 시장이 면담을 거부하면 출근길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방식의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과의 면담에서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 넘게 운행을 지연시키면 전장연이 공사에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건이 담긴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사법부 무력화시키는 불체포특권, '권한쟁의'해서라도 없애야[기자수첩-사회]

"국회의원 피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지난 3일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다. 입법부원들의 집단행동에 삼권 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전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노 의원이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녹음된 녹취 파일 내용 △노 의원의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상세히 공개하며 가결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양심과 소신보다는 '동정표'를 택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표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도 언제 구속될지 모른다'는 겁심도 함께 작용됐다.

법원은 절차에 따라 영장실질심사 없이 사건을 종결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고수할 수밖에 없었다. 설령 국회의원들이 체포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빠져나가는 길은 열려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4항과 제5항에서는 검찰총장이 체포·구속된 국회의원을 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갖고있는 불체포특권과 구속영장집행정지특권은 사법부 위에 입법부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임이 틀림없다.

불체포특권은 격동의 시기에 활동하던 20세기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흔들림 없이 소신 있게 일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서민호 전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결의 사건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 조문은 의회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해석될 때 의미가 있다. 법 취지에 맞게 적용되지 않으면 조문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 확진 후 도주…40대 중국인 서울서 검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서울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5일 낮 12시 55분께 서울 한 호텔에 숨어있던 A(41)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방역당국으로부터 A 씨의 검거 요청을 받아 중부경찰서 수사·형사과 직원 28명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11명, 외사계 3명 등 42명을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