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승마·볼링도 걸렸다…‘병역 반칙’에 멍드는 스포츠

병무청과 검찰의 병역비리 합동수사에서 승마·볼링 선수와 헬스 트레이너 등이 수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배구와 축구뿐만 아니라 스포츠계 곳곳에 병역기피가 숨어들어 있는 것이다.

국민일보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수사 상황에 따르면 볼링 종목의 선수와 헬스 트레이너가 뇌전증질환 위장으로 병역을 면탈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대상에서 배구와 축구 외 분야 종목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전체 수사대상은 100여명으로 스포츠 선수, 연예인, 고위공직자와 법조인 자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래퍼 1명도 포함됐다. 이 중 집중 수사대상은 수십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대상 대다수는 뇌전증질환 위장 병역면탈 의혹을 받고 있다. 뇌전증질환과 같은 신경계질환 위장으로 인한 병역면탈 행위가 적발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병무청의 병역면탈 유형별 현황에도 고의체중조절·정신질환위장·고의문신·안과질환위장·학력속임·기타(청력장애 위장, 허위장애 등록, 허위 생계감면, 고의 수술 등) 유형은 있지만 신경계질환은 없다. 병역브로커는 이 빈틈을 노린 것으로 추측된다. 뇌전증질환은 정신계질환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신경계질환이다.

스스로를 ‘병역의 신’으로 부른 행정사 구모씨는 병역면탈 브로커로서 뇌전증 위장 수법을 전수하고 병역의무자들에게 금전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는 돈을 받은 뒤 병역면탈 수법을 전수하고 병원치료 및 투약상황 등을 관리했다. 병무청이 최초 수사를 개시하고,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찰과 합동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프로배구 OK금융그룹의 조재성은 4일 병역기피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K리그1(1부) 선수 한 명도 지난달 30일 구단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자진 신고했다.

검찰은 1월 중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향후 유죄가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병역면탈자에 대해서는 다시 병역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질환을 위장해 병역면탈을 시도하는 행위는 해당 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함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역판정검사의 사각지대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무청 병역면탈 유형별 현황(송치일 기준)을 살펴보면 정신질환 위장도 최근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신질환 위장은 2017년 총 59건 중 14건, 2018년 69건 중 7건, 2019년 75건 중 11건에서 2020년 69건 중 26건으로 늘었다. 2021년에도 60건 중 29건, 지난해엔 11월 30일 기준 48건 중 24건이었다. 병역면탈 중 정신질환 위장이 2020년부터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