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점점 윤석열 정부 긍정평가... 노동·연금개혁 본격 시작할 것"

[인터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일종 서산태안 국회의원

[신문웅(태안신문)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겸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신문웅(성일종 의원실 제공)

 
"의도와는 다르게 언론과 국민들에게 비친 경우가 있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내린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평가다.

그는 "초반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민들께서 점점 윤석열 정부 정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2023년 당정의 주요 현안으로 '경제 활성화'를 꼽으며 "노동·교육·연금 등 우리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서산태안 지역 의원으로서 ▲서산의료원 신관증축사업 국비 확보 ▲가로림만 관련 개정안 발의·통과를 성과를 꼽았다.

특히 태안군이 올해 역대 최고액인 약 1871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걸 언급하며 "전국 지자체게 예년에 비해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태안군은 전년도 대비 1.9% 늘어 참 다행"이라고 했다.

다음은 지난 1일 성일종 의원과 서면으로 진행한 인터뷰 일문일답.

"윤석열 정부 초반 어려웠다, 의도와 다르게 언론에 비쳐서..."
   
- 2022년 국민들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지난 5년간 국민들이 열망했던 공정과 상식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분이 윤석열 후보였다. 다시 말해,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다.

지난 5년간 우리 사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조국 사태'를 보며 청년들이 분노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보며 힘들게 공부해 정규직으로 입사한 많은 청년이 허탈함을 느끼지 않았나. 이러한 부분들을 올바르게 원상복구 시켜주고, 상식적인 국가로 다시 세워달라는 의미다."

-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아 정부-여당 간 정책 조율을 담당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초반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의도와는 다르게 언론과 국민들에게 비친 경우가 있었다. 국민들께서 점점 윤석열 정부 정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고 있다.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하나둘씩 실현해 나가다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점점 공감해주고, 성공한 정부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한다."

- 2023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주력하고자 하는 국정 현안은 무엇인가?

"경제 활성화다. 많은 경제 전문가와 대내·외 어려운 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수출을 통한 경제 활로 구축 등 여러 정책을 통해 반드시 우리 국민들의 지갑이 두툼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노동·교육·연금 등 우리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면서, 또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모든 노동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모두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볼 때 35년이 지나면 재정이 고갈된다. 지금의 20대, 30대는 연금 부담만 하고 나중에 하나도 못 받게 된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지금 지방대학들을 보면 신입생이 없어서 폐교하는 곳이 한둘이 아니다. 지방대학이 지역산업을 이끌 수 있도록 학과 정원을 조정하고, 또 지역 특성에 맞는 학과를 신설하는 등의 자율권이 주어져야 한다."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 사업 추진, 큰 성과"
 

▲ 국민의힘 지도부인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당청회의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성일종 의원실 제공

 
- 2022년 서산·태안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의 성과를 꼽는다면?

"태안·서산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의료기관인 서산의료원의 신관증축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한 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올해 정부예산 중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1118억 원 반영돼 있다. 이 중 서산의료원 신관증축사업에 약 250억 원 정도가 배정될 예정이다.

지방비를 포함하면 약 500억 원 내외로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1월 중 최종 확정된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 서산의료원 주차장 부지에 서산의료원의 신관이 증축될 예정이며 2025년까지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다. 이는 1단계 사업에 불과하며, 향후 2단계 사업으로 지상 8층까지 올릴 계획도 갖고 있다."

- 2022년 국회의원으로서 태안지역과 관련해 실현한 입법 활동이나 성과는 무엇인가?

"우선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직접 대표발의해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내 최초의 국가해양정원으로 조성될 예정인 가로림만은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서 가치가 커 국내 최대 자연유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태안군 태안읍·원북면·이원면에 걸쳐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가해양정원의 지정과 관리, 지원근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국가해양정원 조성 시 국가의 지원이 원활해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통과돼 향후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지원이나 행정적 지원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본다."

- 2023년 우리 지역이 역대 최고의 국비를 확보했다.

"태안군은 올해 국비 약 1871억 원을 확보하게 돼 역대 최고액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지난해 태안군 국비 1836억 원에 비해 1.9% 증가한 액수다. 지역의 큰 경사라고 생각하며, 국비확보를 위해 함께 뛰어준 태안군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태안군과 서산시가 확보한 국비를 합산하면 총 4976억 원으로, 이 또한 사상 최고액을 경신했다. '태안·서산 국비 5천억 원 시대'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번 2023년도 정부예산안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초로 전년도 대비 축소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탓에 나랏빚이 416조 원이나 늘어나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에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13년만에 '긴축재정' 기조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지난해 국가예산이 추경 포함 679조 5천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 정부 예산이 638조 7천억 원으로 최종확정 됐으므로 무려 6%에 해당하는 40조 8천억 원이나 국가예산 규모가 줄어들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이로 인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예년에 비해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 태안군은 오히려 전년도 대비 1.9% 늘어난 국비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으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 앞으로 태안지역 현안 가운데 추경 예산으로라도 꼭 확보해야 할 사업은 무엇인가?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시도했던 태안군 주요 사업이 두 개 있었다. 하나는 '황촌·이곡지구 저수지 개발' 사업인데, 정부안 편성 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증액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 측은 "공모사업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처음에는 반대했으나,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국회에서 3억 원을 증액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총사업비 약 35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반면 태안의 관광명소를 집약해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랜드마크형 복합 플랫폼인 '태안 스마트 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은 이번에 실시 설계비를 반영하려 했으나, 정부 측에서는 "지자체 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며 예산편성에 반대해 이번에는 아쉽게도 반영되지 않았다. 차후에 다시 예산 반영을 시도할 계획이다."

- 태안군 발전을 위해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태안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고속교통망 구축이다. 지난해 제가 태안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기초조사비 예산 2억 5천만 원을 기확보 한 바 있다. 이 예산을 활용해 지난해 12월 20일 국토교통부에서 '태안~서산 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연구'라는 제목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국토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좋은 결과가 나와 하루빨리 태안고속도로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