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태원 국조기간 열흘 연장…더 큰 쟁점 남았다

박준이 2023. 1. 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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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진통 끝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에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의 당사자인 신 의원이나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관련자들이 3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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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두고 갈등
野 "이상민과 유가족 함께 세워야"
與 "'닥터카' 신현영 증인 채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여야가 진통 끝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에 합의했다. 하지만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싼 입장차가 여전해 향후 일정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기간 연장 안건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해 11월 24일 가동, 오는 7일이면 45일간의 활동 기간이 끝난다. 하지먄 국회 예산안 심사 등으로 지난해 12월 21일에야 첫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활동은 지연됐다

양당은 지난해 연말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면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3차 청문회에서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걸었고,'기간 연장'에만 간신히 합의를 이룬 상태다.

야당은 유가족 측의 요구를 남은 국정조사 절차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핵심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6일 2차 청문회에 이어 3차 청문회 증인석에 추가로 세우는 문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장관에 대한 추가 증인 채택과 관련해 유가족과 같이 대면하는 청문회를 정부·여당이 반대해서 아예 기간 연장이나 3차 청문회가 무산될 상황이면 우리로서도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야당은 이태원 참사 이후 줄곧 상급 책임자인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달 11일 이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데 이어 최근에는 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촉구와 함께 탄핵소추안도 거론했다.

앞서 지난 3일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도 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제사상에 북어포는 무조건 올라가야 한다. 제가 얘기하는 북어포가 누군지 알 것"이라며 이 장관 출석과 함께 유가족, 생존자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양당은 또 유가족과 생존자 증인을 더 늘리는 문제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기본은 유가족과 생존자를 늘리는 것인데 거기에 더해 우리는 이 장관이 같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우리는 이 장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당에서) 전혀 응답하지 않고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막혀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진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의 당사자인 신 의원이나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관련자들이 3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긴급 재난시 소위 골든타임, 출동 문제가 중요한데 자기 당 관계 사람이라고 한 사람도 증인 채택이 안 된다는 건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 온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증인 채택과 관련한 세부적인 협상은 양당 특위 간사의 몫으로 넘어갔다. 김교흥 민주당 특위 간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 장관과 유가족을 청문회장에 함께 세우는 등 협상 내용과 관련해 "협의를 하는 중인데 잘 안 되고 있다. 여당에서 계속 신 의원 채택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며 "협상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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