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북 무인기 용산 침투, 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해야"

"군의 작전실패·허위보고, 유례없는 안보참사... 군 통수권자로서 책임 감당해야"

[이경태, 이희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구세군중앙회관에서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뒤늦게 사실로 확인된 북한 소형 부인기의 용산 비행금지구역 P-73(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 대통령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 침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군 당국이 북 무인기의 침투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무능뿐만 아니라, 이를 덮기 위해 허위보고까지 하는 등 최악의 모습을 보인 데 대해 군 통수권자로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5일 오후 본인 페이스북에 "군 당국은 그간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투 가능성을 극구 부인해 왔다. 심지어 민주당의 합리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적 행위' 운운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정밀분석 전까지 P-73이 뚫린 지도 몰랐던 무능한 군 당국의 작전실패와 허위보고야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다. 전쟁 중이었다면 최고수준의 형벌이 내려졌을 사안"이라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기가 발생했을 때 최종책임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빠르고 정확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모름지기 군통수권자라면, 유례없는 안보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자의 무능과 기망을 문책 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등 연일 계속되고 있는 윤 대통령의 대북강경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언론에 비춰지는 대통령께서는 연일 말폭탄 던지기만 바쁜 듯 보인다. '평화를 지키겠다'면서 전쟁위험을 높이는 우를 범해서야 되겠나"라며 "정권의 무능과 불안을 감추기 위해 안보를 희생하는 최악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의 무게를 감당하셔야 한다. 대통령의 강경한 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과격한 발언 삼가시고 이럴수록 더 엄중하게 처신해주시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군 당국의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자신의 책무를 완전히 내팽개친 군 당국과 정부에,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실히 요구하겠다"며 "특히 또 다른 작전 실패를 불러올 수 있는 군 당국의 '작전 관련 허위보고'는 군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귀책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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