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저출산 해결 마지막 골든타임…과감한 도전 필요"

1990년대생 부모될 수 있는
앞으로 7~8년이 핵심
주거·육아·교육 등 전방위 지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관주 기자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보완하고, 그동안 도입되지 않았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은 과감히 도입해 인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부위원장이 현재가 인구 위기를 극복할 마지막 기회라 보는 데는 인구구조가 있다. 1990년대생은 매년 60만명이 출생했지만, 2000년대생은 40만명으로 줄어든다. 1990년대생이 부모가 될 가능성이 큰 향후 7~8년 이내에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모수 자체가 작아 해결할 수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 부위원장은 ▲주거 지원 정책 체감도 제고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경력단절 우려 해소 ▲돌봄교육체계의 꼼꼼한 구축 ▲다자녀 가구 양육부담 경감 ▲가정형태에 따른 출산 사각 발생 방지 등 5가지의 큰 틀에서 해결법을 제시했다.

나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하면 안 된다"며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주택도입과 전세자금 대출 등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추가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일하는 부모의 육아 시간을 보장하면서 경력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 촉진 방안 등 모성·부성 실질적 제도 사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직장을 다니며 육아를 해야 하는 워킹맘·워킹대디와 밀접한 육아휴직 기간은 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고, 근로시간 단축제를 통해 일정 급여를 보장하며 경력단절을 보완하는 이른바 '반반 육아휴직'도 언급했다. 또 결혼에 필요한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구입·전세대출 이자를 더 경감할 수 있는지, 원금도 일정부분 탕감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3대 개혁'이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해결과 궤를 같이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나 부위원장은 "예컨데 계속고용 등 노동개혁은 고령자 경제활동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고, 유연근무는 일·생활·가정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며 "연금개혁 역시 연금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미래세대의 부양 부담 완화, 교육개혁은 교육비 부담으로 출산을 꺼리는 세대가 많은 만큼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나 부위원장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현금복지'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도 "돈을 준다고 출산을 결심하지는 않지만, 어느 나라도 돈을 투입하지 않고 출산율을 제고한 경우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부모급여 도입도 육아휴직으로 인한 수입 감소 보전과 다양한 형태의 아동양육에 선택권을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아동 양육 시스템이 같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나 부위원장은 정책은 물론 사회·문화의 변화까지 함께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 위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느껴야 하냐면, 전 세계에서 합계출산율이 1이 안 되는 국가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보면, 50년 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나이지리아보다 쪼그라든다"면서 "모든 국민과 관련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인구정책에 관심을 갖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