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득구, “5·18 삭제 시안, 문재인정부와 관계없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교육과정 내 누락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국민의힘 입장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정부가 새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언급이 제외된 것은 문재인정부 때 교육과정 기조를 반영한 것이었다고 해명한 것을 재반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21년 문재인정부 때 이미 시안이 마련됐다는 답변은 사실과 다르다”며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2년 4월 22일 1차 시안이 발표됐다”고 밝혔다.

당시 발표된 성취기준을 토대로 수정·보완을 거치며 ‘성취기준 해설’이나 ‘적용 시 고려사항’ 같은 세부내용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는 이미 윤석열정부의 기조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교육부가 교육과정의 줄거리와 방향만 간략하게 제시하는 대강화(大綱化)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교육과정 대강화’는 2007 개정 교육과정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원칙”이라며 “이전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빼지 않았는데 왜 하필 지금 뺐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삭제를 의도한 게 아니었다면 이제라도 이 부분을 넣는 노력과 합의에 적극 임하라”며 “5·18 정신을 존중한다면 지금 당장 수시개정해 교육과정에 포함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제외됐다는 논란이 일자 문재인정부에서(2021년 12월) 구성된 역사과 교육과정 정책 연구진이 지난해 3월 교육부에 제출한 중간보고서부터 ‘5·18 민주화운동’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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