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패널 재활용 '쑥쑥'… 생산부터 환경평가 강화

태양광패널 재활용 EU 80% 달성 목표
태양광폐패널 오염, 자원낭비 심각
생산단계부터 유해물질 줄이는 취지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태양광 폐(廢)패널 오염을 줄이고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 사전관리 대상에 넣기로 했다. 생산 단계부터 유해물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다.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목표치는 3년 내 유럽연합(EU) 수준인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80%를 달성하는 것이다.

태양광폐패널 발생량은 2025년 1223톤에서, 2027년 2645톤, 2029년 6796톤, 2032년 9643톤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폐패널은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킬 뿐더러 적절하게 재활용이 되지 않으면 막대한 자원낭비도 발생시킨다. 폐패널의 원료인 알루미늄, 은, 구리, 실리콘 등이 그 예다.

이에 정부는 태양광 패널의 생산, 해체, 수거, 처리, 감량화 단계에서 오염원 발생 원인을 제거하고, 유휴자원은 적극 재활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만들었다.

우선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태양광 패널을 설계하도록 유도한다.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 ‘사전관리’ 대상에 넣어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생산토록 하는 것이다. 이른바 '자원순환형 패널 생산'이다. 현재까지 태양광 패널은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태양광 해체 공사 때는 전기 분야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표준시방서를 제작토록 했다. 또 가정, 농가 등 소규모 폐패널은 가정용 회수체계를 활용해 수거한다는 할 방침이다. 아울러 발전소, 공공기관 등 대규모 발생 폐패널은 전문업체가 해체한 후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회수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연재해로 산지 태양광 폐패널이 많이 생겼을 땐 전국의 권역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중심으로 보관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처리단계는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업체 2개소를 7개 업체로 확대해 수도권·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으로 5대 권역별 자체 재활용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폐패널 회수와 재활용 소요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중간 집하시설 설치도 추진한다.

아울러 폐패널 발생 저감을 위해 재사용 가능 패널 활용 지침도 마련할 방침이다. 개도국을 대상으로 폐패널 처리시설, 기술을 지원하는 자원순환형 공적개발원조(ODA)도 추진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