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원도 비판... "도 산하기관 통폐합, 첫 단추 잘못 끼어"

안장헌 충남도의원, 충남도 산하기관 통폐합 문제 비판

[이재환 기자]

 

▲ 충남도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 협의회가 5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 산하기관 통폐합 정책'을 비판했다. ⓒ 이찰우 기자

   
충남도의 산하기관 통폐합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안장헌 충남도의원도 충남도의 산하기관 통폐합 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 더불어민주당)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28일 진행된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와 기획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의 공공기관 통폐합은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지적했다.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부동산 효율화를 이유로 대전학사를 충남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거론됐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인재육성재단의 대전학사 운영 중단으로 인한 효과를 227억 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이를 대체할 충남학사 건립 및 운영비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일부 충남도 산하 기관이 경우 인건비 절감효과가 사실과는 다르게 기술된 점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충남 마을 만들기센터, 6차산업센터 등 충남연구원 산하의 5개 센터가 경제 진흥원으로 이전 된다"며 "현재 해당 기관의 센터장들은 실무를 겸하고 있다. 기관장이 아니어서 해촉 대상도 아니다. 고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연간 3억 5천만 원(1인당 7천만 원)에 달하는 센터장들의 인건비는 줄지 않는다"라며 "그럼에도 (용역보고서는) 5년 동안 17억 원의 인건비가 절감되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의 통합에 따른 파급효과로 연간 167억 원, 5년간 838억 원을 산정했다. 이는 연간 일자리 매칭 수가 무조건 20% 증대된다는 가정하에 일자리 증가와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중복 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과학기술원 등 아산에 위치한 4개의 도 산하기관이 내포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5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아산에 있는 4개 공공기관이 내포로 이전한다. 하지만 아산 시민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며 "다음주부터 온양온천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들을 만나 상황을 알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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