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4.0 전략’ 속도전···경기 회복 마중물 될까

[경제칼럼]
시장금리 뛰어 기업마다 신사업, 채용 고민 커져
신성장 4.0 전략 위해 규제 풀고 금융 지원 강화를

경기 침체가 현실로 다가왔다. 정부는 2023년 한국 경제가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1.6% 성장률의 의미는 무엇일까? 1960년 이후 한국 경제는 4번의 경제위기를 경험했다. 1980년 오일쇼크로 -1.6%, 1998년 IMF 외환위기로 -5.1% 역성장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0.8% 성장에 그쳤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0.7% 역성장했다. 2023년 경제성장률은 이렇게 4번의 경제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안 좋다. 1.6% 경제성장률을 경제위기로 정의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지만, 한국의 잠재성장률 2%를 크게 밑도는 경기 침체 국면으로 보기에 부족해 보이지 않는다.

기업 경영 의사결정자 고민을 들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시장금리가 올라 신사업을 할 수가 없다며 고충을 토로한다. 시장금리가 3%를 넘어가면 기업은 자금을 빌려 투자를 할 수 없고 신규 채용은 있을 수도 없다. 반도체 산업 방향자 역할을 하는 미국 마이크론이 인력을 10% 감축하고, 2년 동안 자본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메타, 트위터와 같은 글로벌 IT 기업뿐 아니라, 국내 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정부는 ‘신성장 4.0 전략’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기업은 구체적인 계획을 주지하고, 사업 기회를 탐색해야 한다. 3대 분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신기술 확보를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영역이다. 미래 모빌리티, 우주 탐사, 양자 기술, 미래 의료, 에너지 신기술 분야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둘째, 신일상 즉 ‘디지털 에브리웨어(Digital Everywhere)’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내 삶 속의 디지털을 구현하고 차세대 물류, 탄소중립 도시, 스마트 농어업, 스마트 그리드를 육성할 계획이다. 셋째,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초격차를 확보할 계획이다. 반도체 등 전략 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고, 해외 건설·방산·원전 등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추진할 것이다.

‘신성장 4.0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 정비 방안도 마련했다. 연구개발(R&D) 체계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한다는 그림이다.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정책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핵심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신성장 4.0 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면에서 제언을 아낄 수 없다.

첫째, 혁신성장펀드가 실패하면 안 된다. 모든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금융 지원이 건재해야 한다. 2023년 시중금리를 고려해 민간 자금이 조성되기 쉽지 않은 환경임을 직시하고, 어떻게 자금을 유인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인재 양성 전략은 민간 수요 기반이어야 한다. 그동안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교육’ 그 자체를 위한 경향이 강했고, 실질적인 기업 수요와 거리가 멀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R&D와 신사업 투자를 민간 주도로 진행한다면, 규제 혁신 주체도 민간이 될 필요가 있다. 민간이 요구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여전히 수동적이다. 어떤 규제 완화가 필요한지를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91호 (2022.01.04~2023.01.10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