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회 시기 평행선…주호영 "노웅래 사법심사 뒤 열어야"

정계성 2023. 1. 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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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1월 임시국회 소집 시기를 두고 이견을 확인한 채 돌아섰다.

5일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16년부터 18년까지 1월 임시국회 소집 전례가 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경제 위기를 가중시키는 상황에서 긴급현안 질문이나 대북규탄결의안 처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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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회동서도 의견 일치 못 봐
與 "방탄 의심 피하려면 비회기 필요"
野 단독 소집 시 경색 국면 불가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1월 임시국회 소집 시기를 두고 이견을 확인한 채 돌아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안이 많아 하루라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비회기 기간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5일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16년부터 18년까지 1월 임시국회 소집 전례가 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경제 위기를 가중시키는 상황에서 긴급현안 질문이나 대북규탄결의안 처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1월에는 국회를 열지 않도록 돼 있고, 논의해서 (안건이) 결정된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는다"며 "1월 9일부터 바로 임시국회를 여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노웅래 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이어가는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방탄' 목적이 없다면, 최소한의 비회기 기간을 두고 노 의원에 대한 사법심사 과정을 거친 뒤 임시국회를 여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8일 끝나는 임시국회를 9일부터 이어가겠다고 한다. 현안이 정리돼서 성과 있을 때 열어도 늦지 않은데 공백 없이 9일부터 임시국회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의원의 구속을 막기 위해 억지로 회기를 만드는 일은 불체포특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여러 차례 얘기했다"며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노웅래 의원이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든 이후 임시국회를 해야한다"고 압박했다.


1월 임시국회 소집 시점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은 12월 임시국회가 만료되는 8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임시국회 소집이 가능한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도 소집 자체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여야 관계가 경색돼 각 상임위와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가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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