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들어온 무인기... 민주 "국민에 거짓말, 청문회 열 것"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국방위 청문회 추진... 대통령실 이전 관련있다는 지적도

[박정훈, 남소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 안까지 들어온 것에 대해 "경호 작전의 완벽한 실패"라고 지적하며, 국방부 장관과 경호처장의 문책과 더불어 국회 차원의 긴급질의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지난해 12월 26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국 영공을 침범한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북부 상공까지 내려왔지만, P-73 구역 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보도 등을 통해 무인기 5대중 1대가 비행금지구역까지 진입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민주당은 "군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지키는 하늘의 울타리, 즉 비행금지구역이 북한 무인기에 뚫린 것으로 보도됐다"라며 "민주당이 이미 그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가짜뉴스다', '이적행위다'라며 정쟁으로 치부하고 펄펄 뛰더니 결국 뒤늦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능한 정부가 펼치는 안보 불안의 끝이 과연 어디일지 너무나 우려스럽다"라며 "진상을 철저히 밝혀서 자신들의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국방부 장관과 경호처장 등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완벽한 경호 작전 실패... 대통령실 졸속 이전이 안보 공백으로"
 

▲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비행금지 구역이 뚫렸다는 것은 간첩이 울타리를 넘어서 배회하다가 갔다는 것이나 똑같다"라며 "대통령실의 '하늘의 울타리'인 비행금지구역을 스쳐 갔든, 안쪽을 왔다갔든 모두 경호 작전의 실패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경호처는, 대통령실이 통제하는 방공부대들은 드론만 잡을 수 있는 레이더와 드론을 차단할 수 있는 전파차단기가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촘촘히 갖다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완벽한 경호 작전의 실패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당초 용산 상공에 무인기가 왔다갔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김 의원은 "더 나쁜 것은 거짓말이다"라며 "적이 이리 오는데, 저쪽으로 온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후속 작전이 다 실패를 하게 된다. 군과 경호처의 작전에선 거짓말이 더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저는 이번 사건이 대통령실 졸속 이전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본다"라며 "대통령실이 청와대에 있을 당시는 비행금지구역을 8km로 하고 대단히 촘촘한 대공 방어망을 구축했다. 그런데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방공진지들의 이전이 일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부적합한 장소에 많이 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 졸속 이전이 안보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라며 "저는 경호·작전·위기 관리의 실패에 대해서 책임자들은 경질하고 문책하는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대통령실 상공의 비행금지 구역이 8km에서 3.7km로 축소 조정됐다"라며 "예전 비행금지구역 규정에 따르면 3.7km 이내에 들어오는 것은 격추 사격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헤집고 돌아다니는 줄도 몰랐다"라고 지적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 우리 민주당은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 그리고 국방위 차원의 청문회를 반드시 추진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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