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해 제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환경부가 2021년 7월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개발사업 등의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에 따라 제주 제2공항과 같은 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6월 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이후로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같은 해 9월 본안을 제출했고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에 각각 보완서와 재보완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2021년 7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의 누락과 보완내용의 미흡을 사유로 반려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2021년 12월부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해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검토했고 현지 추가 세부조사도 시행했다.

국토부는 향후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통보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는 필요시 협의 진행 상황 등 정보 공유를 충분히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환경부 협의가 완료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전면 공개하고 법령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현재 현 제주공항은 2019년에 이미 활주로 용량을 초과해 운영하는 등 포화 상태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나쁜 기상 여건과 결합해 항공기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항공기 출발·도착 지연과 활주로 및 터미널 혼잡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제주공항의 안전 우려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5년 11월 성산읍 일원으로 제2공항 입지를 발표한 이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