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중대선거구제 토 달면 기득권 놓기 싫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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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지금 토를 다는 분은 기득권을 놓기 싫은 분"이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5일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바꿔야 된다고 평소에 이야기하다가 바꾸자 그러면 다들 갸우뚱거리고 미적거린다. 왜 그러냐, (그건) 기득권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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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지역 잡으면 국정 전념 가능"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지금 토를 다는 분은 기득권을 놓기 싫은 분"이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5일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바꿔야 된다고 평소에 이야기하다가 바꾸자 그러면 다들 갸우뚱거리고 미적거린다. 왜 그러냐, (그건) 기득권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를 해서 비토크라시(Vetocracy·극단적 파당정치)를 깨야 한다. 지금과 같은 적대적 공생관계로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면서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지역대표성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지역대표성이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간에 차이가 별로 없다. 국정을 돌보라고 하는데 지방의원하고 경쟁을 하고 있다"며 "좀 크게 지역을 잡으면 국정에 전념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조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정무적 책임이라는 것은 정치적 책임"이라며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지만 그러면 대통령이 매년 바뀌어야 한다. 그럴 수는 없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무장관이 혹은 총리가 그 책임을 대신 지는 것이고 이를 정무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애초부터 이 장관에 대해 책임 지울 생각이 없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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