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중대선거구제, 권력구조개편과 함께 해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같은 실수 반복해선 안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중대선거구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와 관련해 권력구조·행정구역 개편이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5일 페이스북에 “정치개혁의 하나로 선거제도 개편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적었다.

정 위원장은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절감하고 있지만 중대선거구제의 문제점은 잘 모르고 있다”며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일본의 경우 2인에서 5인까지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하면서, 공천권을 갖기 위한 당내 파벌정치가 심화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 위원장은 “행정구역 개편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소멸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3단계 행정구조를 그대로 둘 수 없다”며 “2단계 행정구조로 축소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예시로 도(道)를 없애고 몇 개의 광역시로 묶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아울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조건 없이 원상태로 돌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총선 직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1’ 협의체가 의석수를 앞세워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 정당’ 창당이라는 문제점으로 폐해를 낳은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시간에 떠밀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안 된다”며 “각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이 흔쾌히 받아들일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밀도 있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끝맺었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