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25만원 현금 준다…16조 초과세수 돌려주는 이 나라

대만 정부가 초과 세수 일부를 쪼개 국민에게 1인당 6000 대만 달러(약 25만원)를 지급한다.

쑤전창 대만 행정원장. 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오전 쑤전창 대만 행정원장은 청원저수지 현지 시찰을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지난해 초과 세수로 쌓아둔 3800억 대만 달러(약 15조7900억원)를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오다 1400억 대만 달러(약 5조8100억원)를 대(對)국민 현금 배분 용도로 결정했다. 현금 배분 후 남은 세수도 전기 보조금, 고용 및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충격을 해소하는 데 쓸 예정이다.

쑤 원장은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국민이 경제적 성과의 열매를 공유할 것”이라면서 “돈을 지급하려면 민진당이 과반인 입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22일 음력 설을 맞아 “모든 국민에게 신년 축복을 드리기 위해 현금 배분을 결정했다”는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돈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대만 정부의 결정에 여당인 민진당 측은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만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를 선두로 한 반도체 기술 강국이다. 대만 중앙은행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대만이 2021년 6.45%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2022년 3% 안팎, 2023년에는 2.5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