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메타 새해부터 '벌금 철퇴'...올해도 빅테크 규제 한파

조유진 2023. 1. 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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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대장주인 애플과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 메타가 신년 초부터 유럽 지역에서 거액의 벌금 철퇴를 맞았다.

미국 빅테크를 겨눈 반독점 규제 움직임이 전세계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빅테크 규제 압박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메타·애플·트위터 등 빅테크를 겨냥해 개인정보보호, 반독점, 콘텐츠 관리 등과 관련한 감독을 강화하며 거액 벌금을 부과해온 EU 당국이 올해도 빅테크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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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빅테크 대장주인 애플과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 메타가 신년 초부터 유럽 지역에서 거액의 벌금 철퇴를 맞았다. 미국 빅테크를 겨눈 반독점 규제 움직임이 전세계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빅테크 규제 압박이 계속될 전망이다.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감독 기구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4일(현지시간) 애플에 800만유로(약 108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폴리티코 등이 보도했다. 애플의 일부 아이폰 운영체제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광고에 활용한 것이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CNIL 측의 설명이다.

메타도 이날 사용자정보를 맞춤 광고에 활용한 방식과 관련해 EU로부터 벌금 3억9000만유로(약 5300억원)를 부과받았다.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이날 메타에 벌금을 부과하고 3개월 내 시정을 완료할 것을 명령했다. DPC는 가입할 때 맞춤형 광고에 동의하도록 한 조항이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메타·애플·트위터 등 빅테크를 겨냥해 개인정보보호, 반독점, 콘텐츠 관리 등과 관련한 감독을 강화하며 거액 벌금을 부과해온 EU 당국이 올해도 빅테크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미국 의회와 정치권도 신년 초부터 빅테크의 독점력을 막기 위한 빅테크 옥죄기에 나섰다.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의원(공화당)은 지난 1일 소셜미디어를 마약에 비유하며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공화당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콘텐츠 개입이 좌편향돼 있다며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안 마련을 시사해왔다.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짐 조던 의원 지난해 9월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는 메타가 2020년 대선 당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 정치적 타격이 되는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차단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새 의회가 시작되고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소환장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만큼 메타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압박은 각국 정부의 고강도 긴축 행보로 타격을 입은 빅테크의 경영 환경에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빅테크들은 지난해부터 대외 환경 악화로 인력 감축과 비용 절감의 고삐를 죄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디지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몸집이 비대해진 빅테크들은 지난해 실적 부진과 경기 침체 우려 속 긴축 경영으로 돌아섰다. 올해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정체와 인플레이션, 공급망 차질 여파로 성장 한계에 부딪힌 빅테크들의 한파가 계속될 전망이다.

각종 악재에 주가는 급락세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 주가는 새해 첫 날부터 3.7% 떨어진 125.0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 급락에 시총은 1조9900억달러로, 2조달러 아래로 내려앉았다. 애플의 최대 악재인 중국 폭스콘 공장의 생산 쇼크가 일정 부분 해소됐지만, 아이폰 출하량 감소 우려가 부각된 것이 주가 하락을 이끌었다. 메타 주가도 지난해 64% 이상 폭락하면서 시총이 3000억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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