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태원 국정조사 연장 조건으로 '신현영' 걸었다

국정조사 기간 연장 필요성 인정하며 신현영 증인 채택 요구... 이상민 탄핵소추안은 반대

[곽우신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소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면 명지병원 DMAT에 관계되는 사람이라도 국정조사에 나와야 한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 연장의 조건으로 '닥터카 탑승' 논란을 일으킨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증인 채택을 제시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당초 활동 기한은 오는 7일까지이다. 그러나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출발이 늦어졌고, 뒤늦게 출범한 뒤에도 수차례 파행으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국정조사기간 연장을 꾸준히 요구해왔고, 여야 원내지도부도 연장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기간,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정조사 기간 연장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5일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7일 날 끝나게 되어 있다. 어제(4일) 1차 청문회를 했고, 내일 2차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라며 "희생자 유족이라든지 생존자, 이태원 상가 상인, 재난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가 없었고, 결과보고서 작성 관련 회의시간도 필요해서 연장 필요성은 우리 국정조사특위 위원들도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3차 청문회 관련 신현영 의원이나 명지병원 관계자들에 대해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라며 "긴급 재난 시에 소위 골든타임, 그 다음에 DMAT(재난의료지원팀) 이런 출동 문제가 엄청 중요한데, 자기 당과 관계된 사람들이라고 한 사람도 증인으로 나올 수 없다는 건 민주당이 지금껏 해온 말과 취지에 비춰서 맞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소한 신현영, 아니면 명지병원 DMAT에 관계되는 사람이라도 나와 긴급출동 문제 이런 걸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며 "민주당이 숫자 많다고 일방적으로 정부 잘못만 확대재생산하고 자신들 잘못 덮으려 한다면 국정조사 청문회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걸맞은 충실한 조사가 되게 민주당의 협조를 바란다"라고도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관한 논의의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주 원내대표는 "미리 기간 연장안에 국조특위가 어떤 조사를 하고 어떻게 할지 일정이 정해지면 좋겠지만 아직도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시간이 급하기에 오늘이나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마 연장에 합의되면 내일(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확률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 깔끔하게 정리되고 연장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연장을 일단하고 그 범위 안에서 특위가 (구체적인 3차 청문회) 날짜를 정하는, 그런 불확실성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부연했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국회, 다시 극한 대립·갈등"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번 참사 관련 책임을 지속적으로 추궁받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1월 임시국회 소집 시기를 두고 여야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카드를 다시 만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는 "임시국회에 할 일이 없다니까 그런지 이상민 장관 탄핵까지 들고나오는 상황"이라며 "이 장관 탄핵을 다시 들고나온다면 국회는 다시 극한 대립과 갈등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자제를 촉구한다"라며 "민주당의 169석으로 민심과 맞지 않는 폭거를 함부로 하다가 정권도 잃었고 민심이 따라가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이었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경찰 수사 등을 지켜본 뒤에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를 결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찰 특별수사본부 등이 이상민 장관의 직접적인 수사까지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이 나오자 주 원내대표는 "제가 자세한 수사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날 때 이상민 장관의 책임에 대한 결론이 있지 않겠느냐?"라며 "책임은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으로 갈라질 텐데, 그런 결론이 나면 임명권자(대통령)께서 어떤 판단을 하고 국민들께 알릴 계기가 있을 거라고 본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