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중대선거구제 도입 제안에… 與 “당장 내년은 어렵고…” 신중 입장

정진석 “日 소선거구제서 중대선거구제로 갔다가 다시 소선거구제로”
주호영 “도시‧농촌‧보수세 정도에 따라 지역별 이해관계가 달라”
“의견 모으는 게 어렵겠지만, 정책의총 열어 당 입장 정리”

윤석열 대통령(사진 오른쪽)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내에선 당장 내년이 아닌 2028년 총선 적용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신중한 입장이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 특사단 단장으로 참석한 후 귀국길에 오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SNS를 통해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아니다.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다. 정치개혁의 하나로 선거제도 개편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것은 아쉽다”며 중대선거구로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절감하고 있지만, 중대 선거구제의 문제점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며 “일본은 소선거구제에서 출발해서 중대선거구제로 갔다가 1993년경 소선거구제로 다시 돌아온 경우라고 한다. 2인에서 5인까지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서, 공천권을 갖기 위한 당내 파벌정치가 심화됐다. 이 폐해를 막기 위해 소선거구로 돌아갔고, 정당들의 파벌정치가 완화됐다고 평가된다”고 소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또 “검찰 무력화 입법에 정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살아 있다.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 20석을 얻어 원내 교섭단체가 되겠다는 큰 꿈을 꾸었지만, 정당 존립이 흔들리는 궁지에 몰렸다. 이 선거법을 조건없이 원상태로 돌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비대위원장은 “선거구를 광역화해서 복수의 국회의원을 뽑겠다면, 행정구역 개편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지방소멸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3단계 행정구조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2단계 행정구조로 축소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일례로 도를 없애고, 몇 개의 광역시로 묶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 비대위원장은 “시간에 떠밀려 지난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도 안된다. 각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선거구제 개편논의가 밀도 있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 정치개혁특위와의 회의 직후 중대선거구제로 가자는 방향을 얘기했다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다양한 선거구제의 모습이 실질적으로 선거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를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며 도시와 농촌 그리고 보수세 정도에 따라 지역별 이해관계가 달라 의견을 모으는 게 어렵겠지만, 정책의총을 열어 당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양수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는 “내년도에 있을 선거에 중대 선거구를 도입한다는 것은 아마 이해관계가 다 첨예하고… 차차기 선거부터 적용한다고 얘기하면 아무래도 저항이 좀 덜 될 수 있다”며 당내에선 당장 내년이 아닌 2028년 총선 적용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전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은 4월 10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지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