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교원연구비 차등지급은 윤석열 교육부에 굴복한 것"

전교조 충남지부 4일 성명... 교육청 "교원연구비 차등 문제 해결에 노력"

[이재환 기자]

 

▲ 전교조 충남지부 사무실. ⓒ 이재환

  
충남교육청이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교원연구비 차등지급을 결정하면서 교원 단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21년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원 연구비(7만 5천 원)를 교사의 직책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지급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교육부는 "타 시도 교육청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교원 연구비를 차등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충남교육청은 지난 2일 공문을 통해 교원 연구비 차등 지급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충남교사노조와 전교조 충남지부 등 충남지역의 교원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충남교육청의 교원 연구비 차등 지급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충남교사노조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교원 연구비 차등지급은 구시대적이고 권위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 충남지부도 다음 날인 4일 성명을 내고 "충남교육청이 교육부에 굴복했다"며 "교원 연구비를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충남교육청이 교원연구비를 다시 급별, 직책별, 경력별로 차별하는 개악을 강행했다"며 "당장 이번 달 급여부터 교사들은 많게는 2만 원을 덜 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원연구비는 19개월 전(2021년 7월) 과거로 돌아가게 됐다. 전적으로 균등 교원연구비를 지켜야 한다는 충남 교원 1만2100여 명의 서명을 외면했다"며 "다시 차별해서 지급하라는 교육부에 겁박에 굴복한 충남교육청 책임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윤석열 교육부'에 고개를 숙인다면 충남미래교육은 있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원연구비는 차별을 없애고 상향해 지급해야 한다. 충남 교사 18개월 동안 급여명세서에 새겨진 '차별 해소' 교원연구비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원 연구비 차등시급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교육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지부는 "교육부의 시각을 다시 확인했다. 충남에서 시작된 교원연구비 상향 균등지급 요구는 대세가 됐다"며 "모든 교원이 차별 없이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정책을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해 9월 교육부에 교원연구비 균등지급을 요청했다"며 "교육부가 훈령(교원연구비 관련)을 개정할 경우 충남도교육청도 교원연구비 차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