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파벌정치 심화"…중대선거구제 논쟁에 정진석 일침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단장으로 브라질을 방문 중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제안에 대해 "당내 파벌정치 심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5일 새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선거구제의 폐해를 절감하고 있지만, 중대 선거구제의 문제점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은 소선거구제에서 출발해서 중대선거구제로 갔다가 1993년경 소선거구제로 다시 돌아온 경우"라며 "2인에서 5인까지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서 공천권을 갖기 위한 당내 파벌정치가 심화됐다. 이 폐해를 막기 위해 소선거구로 돌아가자 정당들의 파벌정치가 완화됐다고 평가된다"고 했다.

한 지역구에서 한 개의 의석이 나오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중대선거구제는 대형 선거구에서 2~5명의 의원을 뽑는 제도다. 정치적 다양성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고 오히려 대형 정당의 독식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 비대위원장 역시 이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또 그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및 행정구역 개편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검찰 무력화 입법에 정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살아있다. 이 선거법을 조건 없이 원상태로 돌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선거구를 광역화해서 복수의 국회의원을 뽑겠다면, 행정구역 개편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지방소멸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3단계 행정구조를 그대로 두고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할 수는 없다는 게 정 비대위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2단계 행정구조로 축소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며 "일례로 도를 없애고, 몇 개의 광역시로 묶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