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노동개혁에…野 '산재예방 TF' 맞불, 주축은 을지로위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 산업재해예방 TF를 출범시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내기구로 산재예방 TF를 다음 주 출범시킬 계획”이라며 “다양한 노동 관련 법안을 제안해 정부·여당을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산재예방 TF에는 민주당 민생기구인 을지로위원회 소속과 노동계 출신 의원이 전면 배치된다. 단장은 신촌 세브란스병원 노조 위원장 및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맡는다. 을지로위원장을 맡았던 이학영·진성준 의원과 을지로위 소속 어기구·박영순·서영석·조오섭·전용기 의원도 합류한다. 상임위별 안배를 고려해 김승남(농해수위)·오영환(행안위)·이인영(과방위) 의원도 함께한다.
활동은 현장 조사, 입법연구 등 투 트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도 병행한다. 안전운임제, 근로시간 연장 등 아직 당 내외에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노동 관련 법안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민주당은 2021년 당 기구로 ‘산재예방TF를 ’만든 바 있었으나 지난해 3월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기존에 당에서 만든 특위가 더는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산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출범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노동 개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친 노동계 의원을 배치한 민주당 TF와 충돌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하며 3대 개혁 과제(노동·교육·연금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라디오에 나와 “정부가 재벌이나 대기업 민원 해결사로 나서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정부가 강경 진압했다고 본다”며 “대화나 설득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를 일방적으로 공권력·물리력을 동원해 풀겠다는 것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저력을 응집시킬 국정 운영자로서 마땅한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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