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쏘아 올린 중대선거구제… 與 내부부터 이견… 野는 반대

박민지,박성영 2023. 1. 5.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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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시작됐지만 현실화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 합의도 쉽지 않은 일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 통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4일 국회에서 중대선거구제 개편 관련 긴급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은 지도부의 의중과 달리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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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속도 당부했지만 부정적
수도권 부분 도입 대안 제시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와 정개특위위원인 정희용(왼쪽), 장동혁 의원(오른쪽)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구제 개편 관련 비공개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시작됐지만 현실화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 합의도 쉽지 않은 일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 통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4일 국회에서 중대선거구제 개편 관련 긴급회의를 열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지역구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는 것이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문제로 거대 양당의 진영 대결이 구축된다는 점과 득표에 따라 의석수가 가지 못해 민의를 왜곡한다는 점이 지적됐다”면서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 옮겨가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법상 4월까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돼 있다”며 “가급적 빨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법 개편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난을 들고 국회를 찾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나 “대통령이 승자독식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도를 개선하자는 말을 했는데 많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받는 것 같다”고 치켜세웠다. 김 의장은 이어 “정개특위가 2월 중 단수 안은 어렵겠지만 복수 안을 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나”라며 “그걸 가지고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 한 200명만 찬성할 안을 낸다면 그건 한 달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국회에서 논의가 진솔하게 이뤄져야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하라 말라’ 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여야 모두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오는 4월까지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은 지도부의 의중과 달리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다음 달에 어떤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며 “내년에 있을 총선부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수도권 부분 도입’은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개특위 위원은 “소도시는 논의할 단계가 아니고 수도권 등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중대선거구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민지 박성영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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