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과잉생산 억제는 식량안보 문제… 민주당, 양곡법 접어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개회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절감케 했다. 팬데믹에 이동이 막히자 곡물 교역도 멈췄고, 농업국가에서 전쟁이 벌어지니 35개국이 곡물 수출을 통제하고 나섰다. 역병과 전쟁이 끝나도 이상기후 일상화에 세계 곡물시장 불안정은 일상이 될 것이다. 이코노미스트지가 집계한 각국 식량안보지수에서 한국은 지난해 32위였다. 2012년 21위였던 것이 10년 만에 11계단 추락했다. 같은 기간 11위에서 8위로 올라선 일본과 정반대 길을 걸었다. 특히 세부항목 중 ‘식량안보정책’ 점수가 0점이었다. 국가의 식량안보 전략이 부재했음을 뜻한다. 일본은 이 항목에서 10년째 100점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4대 정책목표 중 첫 번째로 식량안보를 꼽은 건 이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식량안보 예산을 작년보다 1500억원 늘렸는데, 대부분 전략작물직불제에 쓰기로 했다. 남아도는 밥쌀 대신 밀, 콩, 가루쌀 등을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악의 곡물자급률을 어떻게든 개선해보려는 뜻이 담겨 있다.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역대 최저(20%)로 추락한 낮은 수치도 문제지만, 그 내용은 더 심각하다. 매년 20만t이 남는 밥쌀을 제외하면 한 자릿수에 머문다. 갈수록 수요가 커지는 밀은 0.8%에 불과하고, 콩도 6% 안팎에 그치고 있다. 과잉 공급되는 밥쌀 재배를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다른 식량작물로 돌려 생산구조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올해 첫발을 떼는 것이다.

이런 식량안보 정책의 근간을 허물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돼 있다. 초과 생산되는 밥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안이 통과되면 밥쌀 생산을 오히려 부추겨 전략작물직불제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2030년 쌀 초과 생산량이 60만t까지 급증하리라 예상되니 쌀값은 더욱 폭락하고 농가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농민을 위해서도, 안보를 위해서도 절대 통과돼선 안 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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