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미흡하면 직접 나서겠다” 전 부처에 민간단체 감사 독려

“감사 결과가 허술하거나 미흡하면 직접 나설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직접 지시한 ‘민간단체 정부 보조금 감사’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총리실)은 최근 각 부처 감사관실에 이 같은 취지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시민단체 보조금과 관련해 각 부처가 절대 봐주기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며 “감사 결과가 미흡한 부처는 총리실이 직접 감찰에 나설 수도 있다고 알렸다”고 말했다. 일종의 경고 메시지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난달 29일 전국 감사관 회의를 소집해 올해 4월 말까지 민간단체 국가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방 실장은 회의에서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연간 5조원을 상회하고, 지원받는 단체도 2만7000여 개에 달한다”며 “국민 세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지원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튿날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2016년 3조5600억원에서 2022년 5조4500억원으로 연평균 4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우선 부처 감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검·경·국세청 인력을 보강 중인 국무조정실 산하 공직복무관실이 칼을 빼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국 감사관 회의는 공직복무관실 관할이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공직복무관실이나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이 나서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