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겨울방학 앞두고 불법과외 집중 단속

교육부 "학생들 부담 가중…과외 엄격히 방지"
2021년 솽젠 정책으로 369조원 사교육 시장 직격탄

대입 시험 '가오카오' 치르는 중국 수험생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준란 기자] 중국 당국이 겨울방학을 앞두고 불법 과외 단속에 나섰다.

4일 중국교육망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민간 교육 발전 및 규범화 방안'에서 "겨울방학 기간 불법 과외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교육부는 사교육 금지 정책인 '솽젠(雙減·초·중학생의 숙제와 과외 부담 경감)'을 지난해 7월부터 시행했다. 이번 방학을 앞두고도 솽젠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거듭 확인하며 "의무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교육부는 "불법 과외로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며 "초·중학생들이 건강하고 의미 있는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과외 단속·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일선 교육 기관에 지시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불법 과외도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상업용 건물, 주택가 등을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일대일 과외나 가정교사, 가사 도우미로 위장한 교사, 각종 캠프 명목으로 진행하는 편법 과외 등도 엄중히 단속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단속에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온라인 교육도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비학과류인 예체능 분야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이 3개월이나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고, 수업료는 5000위안(약 92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정부의 교육 정책에 따라 중국에서는 사교육 기관·학원들이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다. 특히 솽젠 시행 이후 2조위안(약 369조원) 규모였던 중국 사교육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 최대 학원기업인 신둥팡은 전체 8만명의 직원 가운데 6만명을 해고했으며, 전국 1500개 지점을 폐쇄했다. 그나마 남은 강사들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농산물 등을 판매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중국 당국은 솽젠 시행을 통해 빈부 간 교육 불평등이 해소됐다며 사교육 금지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거대한 사교육 지하시장이 형성돼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중국의 온라인 영문 매체 식스톤은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의 재력과 인맥이 풍부한 부유층은 단속망을 피해 고액 과외 교사를 집으로 초빙해 자녀들의 사교육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준란 기자 loveways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