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9·19 효력정지 검토에 “전략적으로 잘못된 선택” 비판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가 다시 영공을 침범할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분노하는 것은 모두가 마찬가지이지만, 9·19 군사합의의 파기 가능성을 밝힌 것은 전략적으로 잘못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바라는 것이 바로 9·19 합의의 파기”라며 “북한에 9·19 합의를 뛰어넘어 남한에 적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9·19 군사합의는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자는 남북 간의 약속이자 국민을 전쟁의 위협에서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북한에 약속을 어길 명분을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결단이라고 주장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결정이란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안 수석대변인은 또 “군 미필 대통령의 안보 무지와 무책임한 선동이 남북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다는 것을 본인만 모르는 것 같다”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초강경 발언을 멈추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