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교육과정 삭제 논란에…이주호 “교과서에 넣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시무식에서 신년사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표현이 누락된 것을 놓고 광주·전남지역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반발이 터져나왔다. 교육부는 해당 내용을 교과서에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일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5․18 민주화 운동과 함께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초·중·고교 사회, 역사, 통합사회, 한국사, 동아시아사 모두에서 ‘5·18 민주화운동’ 단어가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놓고 교육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대강화(大綱化)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의도적 삭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됨에 따라 역사 교육과 문서 내 서술 분량도 현행 교육과정과 대비해 축소됐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교사들의 교육과정 재구성 자율권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 대강화를 추진했다”며 “방향에 따라 모든 교과의 문서 체계에서 현행 교육과정 성취기준 하단에 제시된 학습요소 항목이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도 3‧1 운동, 8‧15 광복, 4‧19 혁명 등 시대 변화의 주요 기점이 되는 역사적 사건 일부만 제한적으로 수록했다”며 “2022년 3월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중간보고서부터 5·18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에서 5·18이 삭제된다면 민주주의 역사는 퇴색할 것이고 국민은 또 다시 분열하게 될 것”이라며 삭제 철회를 촉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성명을 내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삭제는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관련 조항은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야권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지우기에 나섰고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미 이 정권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이야기한 인사를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해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일이 있다”고 비판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