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반대했다고 연행? 홍준표 대구시장 고소

대구 마트 노동자, 검찰에 고소장 제출 예고... "홍 시장,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지난해 12월 19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 대한 협약을 규탄하다 경찰에 연행된 노동자들이 4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경찰을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마트노동자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추진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 북부경찰서 관계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오는 5~6일 중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대구본부, 시민사회단체 등 80여 명은 4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19일 대구시청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경찰에 책임을 묻기 위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대구시는 대형·중소 유통업체 관계자와 8개 구·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식'을 가졌다. 마트노조는 당사자들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며 대구시청을 찾아 면담을 요구했지만, 이들 중 일부가 경찰에 연행됐다가 석방됐다.

참가자들은 "마트노동자의 일요일을 빼앗아 가는 업무협약을 당사자인 마트노동자들과 협의도 거부한 채 대형 유통재벌들과 일부 상인단체만을 모아 '상생'이라는 이름을 붙여 추진했다"라며 "마트노동자들의 정당한 항의에 대구시와 경찰의 응답은 불법과 폭력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고소인은 당시 연행된 마트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이며 피고소인은 현장에서 연행을 주도한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 7명과 홍준표 대구시장이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서비스연맹 법률원의 김은진 변호사가 담당한다.

▲ 마트노동자들이 4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을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힌 후 서문시장까지 쇼핑카트를 밀고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아 불법 체포와 불법감금을 했고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 권리행사를 방해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방조해 넘어지거나 다치기도 했다며 폭행·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구나 홍준표 시장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의무휴업 평일변경을 추진한 것은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대구 경찰은 마트노동자들이 대강당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라며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불법으로 체포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신경자 마트노조 홈플러스 수성점지회장은 "이해당사자로서 대화하러 갔을 뿐인데 우리를 폭도라 단정 짓고 경찰차에 태웠다"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했을 뿐인데 경찰과 대치하도록 만든 홍준표 시장은 우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정민정 마트노조 위원장은 "대구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무휴업 평일 변경 시도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할 때 이해당사자들 간 합의를 거치게 돼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한 번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마트노동자들은 '살생협약 원천무효'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쇼핑카트를 끌며 서문시장이 있는 큰장네거리까지 약 2km를 행진한 후 시장 상인들에게 의무휴업 변경 추진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나눠줬다.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 반대하는 마트노동자들이 4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문시장까지 거리행진을 벌인 후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다.